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변인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상황 및 대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 발생개요입니다.

   2016년 9월 13일 08시 30분 기준 총 4건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1차 지진은 규모 5.1로 2016년 9월 12일 19시 44분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차 지진은 규모 5.8로 9월 12일 20시 32분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3차 지진은 규모 3.1로 9월 13일 00시 37분경 경북 경주시 남쪽 6㎞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4차 지진은 규모 3.2로 9월 13일 08시 24분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0㎞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일 08시 30분 기준 피해상황입니다.

   인명피해는 경상자 8명이며, TV·신발장 등이 떨어져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재산피해는 건물균열 106건, 수도배관 파열 16건, 지붕파손 66건, 간판안전조치 등 60건, 낙석 5건 등 총 253건입니다.

   그리고 13일 07시 기준으로 지진을 감지하였다는 신고 건수는 총 5만 1,924건입니다.

   다음은 대처상황입니다.

   9월 13일 10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번 지진대책 및 조치계획을 논의하였으며, 국민안전처 차관 주재로 산업부·원안위·교육부·미래부·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대처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각 기관별 대처상황입니다.

   국민안전처는 20시 02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였으며, 22시 15분 비상근무를 2단계로 상향하여 재난상황을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지진 피해에 대한 구호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안전운행을 위해 KTX, 철도 등 일부 구간은 서행 조치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수도권, 대전권 심야전동열차 및 부산역 버스를 연장 운행하여 교통 편의를 위한 대책도 추진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에너지 시설 등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비상대책반 운영 및 지역본부별로 비상대기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상황은 없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 월성원전 1~4호기를 수동 정지한 후 정밀안전점검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여 경주·울산 인근 저수지를 중심으로 긴급하게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수부는 비상대응 근무를 실시하여 피해상황을 확인 중에 있으며, 항만·어항시설은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래부는 통신시설 등의 피해현황을 파악 중이며, 정보통신대응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지진피해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재난현장상황과 응급조치 진행사항 파악 및 지진발생 원인 파악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과 지진재해원인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소관시설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원자력발전소·방폐장 등 주요시설에 대한 지진방재대책을 포함한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한 후 지난 5월의 '범정부 지진방재개선대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기에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진발생 원인, 추가 피해상황, 지원대책,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과 같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피해수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정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어제 대처상황을 설명하실 때는 긴급재난문자 발송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재난문자가 어제 부·울·경 지역에서도 일부만 받고 일부는 받지 못했고, 서울·경기권은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어제 지진은 사실 전국에서 느낀 부분이 있었는데 서울·경기는 진앙지에서 멀다는 이유로 문자가 발송이 안 됐다는 것은 지진시스템뿐만 아니라 안전처의 판단 미스가 아닌지 그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문자 발송 시에 1차와 3차,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1, 2, 3차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재난문자를 발송을 했었습니다. 1차와 3차에서는 정상적으로 발송이 됐습니다만, 2차 발송과정에서 부산이나 울산 관련된 지역 일부 주민들께서 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통신사의 기지망에 폭주하는 관계로 기지국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관련된 쪽에서는 충분히 재난문자 발송됐어야 하는데 되지 못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지진에 대해서 지난문자를 발송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지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다 일일이 문자를 발송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 3.0, 진도 4.0 정도의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재난문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지역은 저희들이 진도분석 과정에서 진도 4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송되지 못했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것은 CBS의 문제가 아니라 이통사 기지국에서의 오류문제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답변> 이통사의 문제하고 저희 재난문자하고는 같이 연관되어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2차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통화하는 통화량도 많아졌고, 또 저희들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재난문자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사전에 통신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또 저희 재난문자 발송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피요령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접속이 폭주하다보니 이게 다운이 됐는데요. 이게 안전처가 운영하는 안전디딤돌앱도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고, 지진대피 행동요령을 문자로도 발송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저희들이 지진발생 직후에 DIT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사에 지진발생 상황하고 그다음에 행동요령에 대해서 즉시 발표를 해 드렸습니다. 다만, 긴급재난문자는 이런 자막방송에 대한 보완적인 이런 기능을 하는 수단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에 저희가 행동요령을 했었고, 그런 수단 외에도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라든지 안전디딤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홍보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일부 일시 장애를 겪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평시 저희가 발생하기 직전에는 접속건수가 한 500건 정도 있었는데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는 4만 4,000건 정도가 일시 접속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홈페이지가 일시 장애를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유념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5월에 범국민 재난대책 발표하셨을 때 재난문자 발송 시 '진도뿐만 아니라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발송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는 행동요령 발송이 없었고, 이때 보도자료를 보면 언제까지 이것을 마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에서는 조기에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조기’라는 시점을 정해주신 게 있는 것인지.

<답변> 예. 재난문자서비스를 통해서 행동요령에 대해서 같이 국민들께 알려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재난문자서비스는 3G나 4G, 또 5G나 이런 핸드폰만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2G폰까지 저희가 같이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2G폰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한 번에 발송할 수 있는 문자량이 120바이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지진발생 된 상황하고 행동요령을 동시에 탑재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데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국민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대책 관련된 시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난 5월에 저희가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또 이번에 추가적인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검토하고, 또 관계 전문가라든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발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지진으로 피해본 것에 대해서 보상이나 아니면 지원 같은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답변> 예, 아직까지 저희가 현재 피해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단계고요.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 접수가 되고 파악이 되면 그것과 관련된 보상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리 국민들,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빠른 시간 내에 생활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지진 일어나면서 원전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한수원이 일단은 규모 6.5~7.0까지 안전하게 내진설계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월성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구연한이 30년을 넘긴 그런 노후원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런 원전들에 대해서 우려가 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점검하실 계획이고, 현재 안전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경주 월성원전 1~4호기 같은 경우는 말씀주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진발생 진앙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안전점검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수원에서 수동 정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주신 여러 가지 원자력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발표하는 브리핑 내용에서도 '이런 부분 문제까지 포함해서 종합대책을 다시 검토해서 한번 발표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진 같은 경우 지금 규모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CBS 같은 경우에는 지진 진도규모로도 하고, 또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진도 6.5 이상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18년까지 기상청에서 진도 기준으로 바꾸는 걸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바꾸는데, 분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발표를 그것에 대해서는 왜 안 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 네, 먼저 규모와 진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계, 지진 관측기로 계측한 절대적인 에너지의 값이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도는 사람이나 사물이 느끼는 진동의 크기를 상대적인, 정성적인 값으로 나타낸 값이 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이 경주에서 지진이 5.8의 지진이 발생했으면 가까운 지역에서는 진도 6이나 7을 느낄 수 있지만 원거리에서는 진도가 작아집니다.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가 감소되기 때문에 진도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CBS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는 기상청으로부터 지진의 발생위치와 규모를 정보를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규모에 따른 진도 4가 예상되는 지역의 2배 정도 범위에 시군구를 표출해내서 CBS 대상지역으로, CBS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진도 4 이상으로 예상되는 2배 지역을 뽑아내는 것하고, CBS로 발송하는 한 단계에서 총 4분 정도를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상청에서 정보를 받고 저희가 4분 정도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저번에 울산 지진 시에 저희가 총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18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지진 발생 이후에 8~9분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물론 국민들 입장, 눈높이에 굉장히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자체적으로 기상청이나 저희 관계기관, 그리고 전문가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도를 보내는 반경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 '과연 규모 5.0 이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서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 그럼 전국적으로 보낼 것인가?'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또 과하게 보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 여러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서 각 규모별로 진도 4를, CBS를 발송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 5.8 지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경 200㎞ 지역에 있는 시군구에 전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진동은 느꼈지만 그게 실제 피해까지 갈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 드릴게요. 2018년에 기상청에서 진도 시스템이 구축되면 CBS 발송 시간이 얼마나 단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그것은 기상청에서 아마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데, 지금보다는 시간은 굉장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기상청에서...

<질문> ***

<답변> (관계자)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장 박병철입니다. 

<답변> (관계자) 예, 기상청 지진화산관리관 김남욱입니다. 기상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기경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진을... 아마 이게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P파, S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일단 지진이 발생하면,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일단 관측된 자료를 갖고 바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합니다. 지금 거기에 걸리는 시간은 목표가 50초이고요. 실제 일반국민들이나 유관기관 쪽, 국민보다는 유관기관, 언론사 등 유관기관 쪽에 제공되는 게 50초 안에 제공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이 규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한 진도라는 부분은 크게 나눠서 관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진 중에 S파라는 게 도달이 되어야만 ‘얘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진도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반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한 2~3분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 계산하고 분석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통 지진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실제 관측소까지 해서 S파, 피해를 주는 S파가 도달하는 시간은 2분, 3분 정도다. 그러면 3분 내외에서 쉽게 얘기해서 진도, 그러니까 관측된 진도는 제공이 되고요. 거기에 앞서서 예상진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진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규모가 났을 때는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크기의 진도를 느낄 것이다, 라는 예상진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처와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상진도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P파만 들어와도, P파를 계산하는 데는 50초 정도 된다고 했죠. 제공을 하는데. 그 제공할 때 예상진도를 산출하는 것은 1분 이내에 계산됩니다.

   그래서 실제 예상진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기상청 쪽에서는 진도 제공은 약 2분 이내. 쉽게 얘기하면 2분 이내에 가능할 것이고요. 조금 전에 관측된 진도까지를 제공하게 되면 약 3분 내외. 그래서 그 정도면 일단 제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기상청의 관측망이 한 200개소 정도가 전국에 산재해 있고요. 이 부분은 또 2020년까지 저희가 314개에서 지금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측장비가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그런 시간은 많이 단축, 많이라기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3분 안에 기상청에서 이게 갔을 텐데 지금 8분까지 걸리는 이유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한 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관계자) 현재 기상청에서 지진 정보를 저희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정확한 진앙지의 지진의 발생 위치와 규모는 지진통보라는 공식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처에서는 지진통보문을 받아서 반경 규모에 따른, 반경에 드는 시군구 지역을 추출해 내서 CBS로 전송한 단계입니다.

<질문> *** 그러면 그것 하는데 시간이 몇 분 정도...

<답변> (관계자) 그게 저희가 아까 기상청에서 말씀드렸는데,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50초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한 규모와 지진에 대한 위치는 약 4분에서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정보를 받아서 저희가 CBS 대상지역을 추출해 내고 CBS를 날리는 데 저희 국민안전처에서 4분 정도 소요됩니다.

<질문> 그런데 기상청에서 하는 조기경보와 이번에 실제 지진통보문에서 규모는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자연지진의 경우에 P파만 도착해도 진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의미하게 오차가 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앞으로 안전처에서 문자시스템을 개선할 때 진도분석을 빨리 한다 이런 것보다 기상청에서 조기경보가 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상황실에서 곧장 CBS를 보내면 지금보다 훨씬 빨리 내보낼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진도를 분석하고 이런 절차를 꼭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아직까지 기상청에서 정확한 진도를 산출해 내는 게 내년 정도에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지역을 뽑아낼 것이냐.’, ‘문자를 보낼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질문> 아니, 그...

<답변> (관계자) 그래서...

<질문>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온 문자를 보면 정확하게 진앙도 나왔고요. 그 규모도 5.3으로 나왔는데, 최종 지진통보문과 0.2밖에 차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조기경보문을 통해서 하지 않는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진조기경보 대상은 규모 5.0 이상이 되고요. 규모 5.0 이하의 지진에 대해서는 조기경보를 아직 실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진조기경보를 믿고 그대로 사용을 했으면 시간을 더 단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해서, 기상청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CBS 문자를 발송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기상청에서 조기경보의 수준을 좀 더 규모를 낮춰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규모 3.0 이상의 지진까지도 조기경보가 된다면 완전히 더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보다 지진이 많은 일본의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문자를 보내면 몇 분 정도 안에 도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답변> (관계자) 예,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질문> 일본의 경우는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문자 발송이 몇 분 안에 이루어지는지 그런 과정을 알 수 있나요?

<답변> (관계자) 일단 일본 쪽은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진조기경보는 아니고요. 이를테면 비슷한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통 빠를 때는 4초, 늦을 때는 20초 정도 이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속성을 담보할 것이냐’, ‘정확성을 담보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진관측자료를 2개를 쓰냐, 아니면 10개를 쓰냐. 그러니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관측 수집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갖고 움직이고 있고요.

   각 국마다 미국 같은 경우 20~40초 정도,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저희 기상청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까지는 지금 당장은 50초 목표인데, 지금은 약 30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2020년이 되면 저희 목표는 지금 아무튼 내륙 쪽에 10초 내외 정도 이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일단 문자서비스 부분은 아마 여기 국민안전처 쪽에서 잘 아실 것 같고, 저희 부분은 일반 유관기관에 자료를 뿌리는 것까지가 사실은 우리 기상청이나 일본 기상청의 역할이 아마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진방재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기상청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재의 개념이 우리나라보다 태풍이 10배 정도가 더 많이 도달하지만 실제로 지진에 방재의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진관측계보다 훨씬 많은 관측계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각 관측소에 있는 센서에서 자동으로 P파와 S파를 분리해내서 자동으로 휴대폰에 문자를, 수신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선택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문자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강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문자를 자기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하시면 지금 문자 보내는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건지, 조기경보시스템을 바로 받아서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 몇 분까지 지금 시스템상에서 보내실 수 있는 건지 그걸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전에 김희경 재난관리실장께서 국회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모든 국민이 문자메시지를 받도록 하겠다. 기준을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상청에서 지진관측망을 더 조밀하게 설치를 하셔서 현재 규모 5.0 이상의 지진에 대해서 조기경보를 50초 내로 하고 계시는데요. 규모 5.0 이상 말고도 다른, 규모가 더 작은 지진까지도 만약에 지진 조기, 목표로 하는 2020년도의 10초를 목표로 하신다면... 2020년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초 내에 지진을 관측해서 정보를 통보를 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대상지역, 진도 분포까지 개선이 된다면 아까 1분, 1~2분 내로 하셨기 때문에 2~3분 내에는 모든 지진에 대해서 문자를 전송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측소에 투자와 기술에 대한 검증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얼마나 확대를 하겠느냐는 사실 많은 논란은 있습니다. 예전에 오대산 지진 때까지 저희가 지진문자를 발송했는데 한밤중에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항의전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그 이후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다가 일본 구마모토 지진 때 또 국민의 의식이,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또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지진긴급재난문자를 다시 보내 드렸는데요. 이게 만약에 국민들께서 한밤중에 문자가 와도 '내 생명이... 또는 안전을 정보를 줄 수 있는 좋은 정보다.'라고 인정해 주시면 과감하게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또 '이거는 좀 나는 불필요하다.' 하면 또 저희들로서는 정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데, 하여간 저희는 국민들... 욕을 먹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과감하게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전 국민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규모 5.0 미만의 지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게 내륙에서 이 정도의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잘 발생하지 않지만 좀 파급력이 크다.' 그리고 꼭 공학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개념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범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는 여러 전문가 분들과 국민들과 같이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5월에 발표한 지진종합대책이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요. 또 그것보다 더 높은 더 센 지진이 ***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도 더 높아지고 더 센 지진이 올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당시 발표했던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좀 더 어떤 내진설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새롭게 검토해서 발표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오늘 국회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강한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구마모토 지진 이후에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또 울산지진 이후에 또 한 번 마련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내륙에서 5.8 정도의 지진이 과연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 분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많이 의아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진 발생환경을 고려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국민들이 안전하실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어제 1차 지진이 7시 44분에 발생했는데, 보면 장관님이 상황판단회의를 하신 게 8시... 지금 보면 정확히 8시 53분으로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텀이 좀 길었는지, 이게 1차 지진 일어나서 1시간 하고도 한 거의 한 20분 정도 흐른 상황에서 장관님이 상황실에서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신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추가로 경상자가 8명으로 나오는데, 다른 뉴스에 보면 경북 쪽에서는 21명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한 경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그때 제 사무실에 있다가 바로 진동을 느끼고 저희 담당계장하고 우리 상황실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면서 저희 국장님, 실장님께 다 연락을 드려서 국장님, 실장님 바로 들어오셨고요. 저희 내려가자마자 우리 상황실장이 저희 장차관님께 전화로, 구두로 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차관님께서는 바로 세종시에 있으셨기 때문에 세종시 상황실로 바로 들어가서 지휘를 하셨고, 차관님께서 장관님께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장관님께서는 서울 상황실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다 지시를 하셨고 실제로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되고 어느 정도 상황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 시간이 있지만 실제로 장관님께서, 제가 상황실에 계속 있었는데 계속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1시간 동안 비었다는 그것은 제가 현장에 있었던 담당자로서는 아닌 것 같고요.

<질문>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1차 지진 때 5.1이었나요? 2차 지진이 5.8 그랬는데, 1차 지진 때도 물론 이게 강진이잖아요? 사실은 5가 넘는, 내륙에서 발생했으면 강진이면 이게 이전과 다른 어떤 사실 중대한 건데 곧바로 상황회의를 하지 않으시고, 이게 한참 한 1시간 20분 정도 흐른 후에 2차 지진까지 5.8이 지난 후에 상황회의를 하신 그런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1이니까 '약간 상황이 좀 아주 큰 건 아니다.'라고 하셨다가 나중에 5.8이 나오니까 '이건 조금 심각하다.'라고 해서 상황회의를 하신 건지. 

<답변> (관계자)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상황판단, 초기상황판단회의가 있고요. 상황판단회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상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면서 장관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시간이 적힌 것은 저희의 비상요원들이 다 들어와서 세팅이 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브리핑을 한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황판단회의는 그전에 장관님께서 다 지시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저희 사무실에서 이원화로 다 생중계를 하셨습니다. 지시를 하셨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경상자 기준은 저희가 소방에서, 소방상황실에서 정보를 입수하는데 기준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답변> 구체적으로 '경상이냐, 중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소방에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자가로 본인의 집으로 바로 퇴원하는 경우에는 경상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전치 4주라든지 이런 어떤 중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중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번에 8명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8명이라고 하지만 여섯 분이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바로 6명은 퇴원했고 두 분만 현재 병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두 분도...

<질문> ***

<답변> 지금 여덟 분 중에서 일곱 분은 119를 이용하셨고요. 한 분이 자가운전을 해서 병원을 갔다, 저희한테 신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덟 분 중에서 여섯 명은 다 퇴원을 하셨고, 두 분만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아까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국민들이 불안해서 제일 믿는 게 그래도 정부 홈페이지잖아요? 접속을 했는데 불통이 돼서 사용을 못했는데 왜 이런 게 자꾸 발생하고, 사실 평소에 국민들이 안전처 홈페이지를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큰 재난이 있을 때만 들어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몰린다고 해서 이게 다운된다면 문제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접속하는 접속자 수에 따라서 서버의 용량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예를 들면 아까 5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00명이 접속하는데 예를 들면 1만 명 이상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운영한다는 것은 나중에 또 다른 비용의 문제나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다른 정부 기관에서 쓸 수 있는 용량을 저희가 미리 못쓰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용량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500명이 접속하다가 갑자기 4만 4,000명이 접속하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됐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대전에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인가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바로 용량을 증설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접속... 또 다시 오픈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폭주되다 보니까 결국은 5번 정도의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저희 홈페이지가 다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갈 수 있을 것이냐, 그 용량을 얼마정도로 우리가 유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판단되면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계측기 추가설치 등등해서 시스템 구축하면 3분 이내로 당기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또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재난이라는 게 지난번, 이달 초에 문제가 됐었던, 지난달 말에 문제가 됐었던 가뭄 문제도 비와서 끝났잖아요? 실제로 지진이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예측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그렇게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가 지진 안 나고 혹시 그러면 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전문가님 혹시 계신가요? 교수님이나. 교수님한테 말씀 듣고 싶은데, 정부가 어느 정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하고 적정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재관 교수입니다. 사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중에서 상당히 큰 규모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드물게 발생하는데요. 그렇지만 과거의 그것보다 더 큰 피해를 일으킨 그런 지진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해서 대비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해서 대비하면 좋겠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지진에 대해서 대비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그것은 또 지진에 대한 대비 목표는 단순히 어떤 비용측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성 문제하고도 결부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활동에 대한 어떠한 손해, 손상 이런 것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꼭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간접적 피해라든지 심리적인 피해까지도 고려해서 국가지진대비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합의를 이루어야 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하게 되고 과학·산업 등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드물게 발생하지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재난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비용은 실제로 그 비용을 따지고 볼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질문> ***

<답변> (관계자) 첫 번째 질문을 어떻게...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질문> ***

<답변> (관계자) 예산은 이미 산출됐는데, 기상청에서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예,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까지 관측망에 대한 부분에 314개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저희가 내륙에서 10초 내외 정도의 관측을 하고 난 다음에 통보할 수 있는 시간 목표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18km의 격자간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측소 간의, 그러니까 약 18km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약 314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200개 정도가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110개 정도, 그리고 한 소당 약 3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약 300억, 5년, 약 4~5년 동안 관측망을 구축하는데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조기경보시스템의 개선이나 개발 쪽. 그것은 개발비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기상청에 지진화산관리관의 R&D 개발 플러스 관측망 구축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한 80억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니까 그것보다는 작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질문> 교수님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교수님, 이번에 이례적인 최대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런 피해는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건축 구조물이 지진에 안전하게 대비되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진이 조금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인지. 그리고 그것에 앞으로 대비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지진 규모는 기상청에서 초기에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진 규모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나중에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도된 그러한 피해 규모를 보나 범위를 보게 되면 규모 8의 지진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미한 편에 속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의미할 수 있는데요. 실제 지진의 규모가 좀 더 작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우리나라의 건물들이 어느 정도 지진에 견디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우리나라 지진 세기와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대비를 잘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체계화되고 한 차원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진설계의 기준도 보강이 되었고, 그다음에 기존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아마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동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작은 지진이 생겨도 큰 피해가 생깁니다. 그것은 건물의 구조형식이라든지 시공의 퀄리티, 시공의 질 이런 것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앞서 가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현재 내진보강이 된 경우가 민간건축물은 몇 퍼센티지 정도 돼 있고 공공건축물은 얼마씩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에 내진 규모를 몇에 맞춰서 지금, 그러니까 지진 규모를 몇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강제했는지, 공공건축물은 몇부터 몇까지 원전이든 시설물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2011년 2015년까지 1단계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체 31종 시설물 12만 7,000동 중에서 약 5만 2,000개소를 내진보강을 완료를 해서 현재 40.93%를 내진보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향후에 2020년까지는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 내진 성능을 49.4%까지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은 공공시설물이 되겠고요.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물보다는 조금 비율이 낮습니다. 현재 33.1% 수준인데 현재 저희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번 5월에 발표를 드렸는데요. 3층 이상 연면적 500㎡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2층 이상에 대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현재 건축법 개정 중인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를 도입을 하게 되면 큰 비용 없이 안전성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되는 대상시설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내진보강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실제 국민들 생활에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금액인지는 많이 논란은 있지만 지방세 감면 확대나 국세 감면, 용적률 완화, 보험료 할인, 그리고 부동산 중개대상 할 때 '내진성능이 돼 있느냐?'를 표시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민간 쪽에서의 내진보강을 활성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질문하셨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느냐?'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규모 5.7~6.2 정도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해서 내진성능을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만 오해를 조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진설계의 개념을 보면 내진설계가 도입됐다고 해서 무조건 지진에 대해서 균열이 하나도 발생을 안 하는 성능이 아닙니다. 그게 일부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왜냐하면 경제성, 공학이라는 것은 경제성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은 균열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완전히 균열이 발생 안 하게 내진설계를 하고, 일반적인 건물이나 좀 그런 것들은 일부 균열이나 탈락이 있더라도 사람의 목숨은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는 인정하고 가는 것들이 내진설계라는 개념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지금 현재 2층 이상의,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런데 규모를 환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내진설계를 하게 됩니다. 지역을 따지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 1구역, 2구역으로 따지고요. 또 그 중에서 건물의 중요도와 높이와 용도에 따라서 또 개수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내진 특등급이, 내진 1등급에 있는 건물 중에서 용도가 중요해서 내진 특등급으로 지정된 것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내진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중요도가 낮은 건물은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내진설계가 적게 돼서 그래서 5.7~6.2 정도의 규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직 저희 법적으로 저희가 민간건물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진,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나 공공 쪽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관리가 쉬운데, 민간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진보강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거나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지만 강제적으로 목표를, 내진성능 목표를 정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건축물이라는 것은 사용수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년 정도나 40년 정도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내진성능 확보율이 33%가 되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시 조사를 해보면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민간 쪽의 영역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는 굉장히 많은 각자 건축주의 예산이 또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굉장히 건물에... 보통 민간건물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건축이나 어떤 걸 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돈은 꽤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국토부는 아니고요, 안전처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문제인데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발언이 엇갈리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상청에서는 7시 44분 1차 지진 5.1 발생 이후에 조기통보를 하셨는데, 안전처가 국민들에게 문자를 보낸 건 9분 뒤잖아요. 그 경과를 정리해서 말씀해주시고, 늦어진 이유를 안전처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답변> (관계자) 예. 기상청에서 지진조기통보를 했습니다. 1분 이내로 통보를 했고요. 저희는 그걸 가지고 CBS를 날리지는 않았고요. 그다음 이후에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정확한 지진의 위치와 규모를 통보하는 지진통보문을 가지고 CBS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기상청에서 저희한테 정확하게 지진통보문이 오는 데 약 4~5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서 CBS를 날리는데 한 3~4분이 소요돼서 약 7~9분 정도가 지진이 발생한 이후 7~9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질문> 중간에 지진방재과를 거치고 보고시스템상에 어떤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분석시간이 4~5분이 더 걸린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예. 저희가 진도를 지진의 위치와 규모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그러면 저희가 시스템에서 CBS를 발송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뽑아내는 단계와, 또 저희가 CBS를 갔을 때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확인을 하고 발송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보낼 수도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계를 하다보니까 저희 안전처 내부에서 4분 이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질문> 그러면 어제 문자를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 총 몇 명이고 이 중에 받지 못했던 사람이 몇 명인지는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답변> (관계자) 그것까지는... 저희가 CBS의 제가 정확하지는... CBS의 특성이 중계기 지역에 있으신 분들,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파악을 하려고는 하시나요? 그래야 이게 시스템이 얼마나 오류가 되고 얼마나 잘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답변> 글쎄,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CBS 문자가 기지국 베이스로 해서 그 지역 기지국 범위 내에 있는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가기 때문에 '과연 그 기지국 안에 몇 명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수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파악했던 것은 '기지국 내에 있던 분 중에서 KT나 SKT를 사용하신 분 중에서 일부가 문자를 받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또 한 번 통신사업자 쪽하고 또 한 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진 때문에 여쭤만 보는 게 아니라 이번 여름에 보면 지난번 남부지역 폭우 때는 10분간 100통이 가는 오류가 발생했었고, 폭염 때는 불필요한 문자가 그것도 뒤늦게 여러 번 가서 국민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셨어요.

   이게 그냥 지진, 우리가 지진을 많이 경험하지 못해서 대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전처 재난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답변>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들 안전 관련된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진 관련돼서 국민들께서 받지 못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또 폭염이나 여러 가지 재난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문자를 기준에 따라서 해 드리면, ‘왜 쓸데없는 문자를 나한테 보내주느냐?’ 하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항의를 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 기지국 내에서 일괄적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나 고려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안전과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하신 재난문자, 지진 관련된 재난문자 못 받으신 분들이 문제제기 했던 것처럼 이 안전에 관한 한 재난문자는 조금 과하게 해 드려도 국민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는 그런 부분의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문자 발송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후에 현장통제는 어떻게 된 거고, 어떻게 하셨고. 그다음에 저는, 제가 알기로 현장통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장통제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질문> 지금 경주, 울산 이런 데 사람들 다 쏟아져 나왔지 않았습니까? 지진 나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들, 주민들이 방송이나 이런 것 통보받지 못하고 흔들리니까 나와서 초등학교나 인근에 대피를 한 건데, 대피하고 나서도 지진 좀 안 나겠다 싶으니까 다시 밤 돼서 집에 들어가시고 그런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 유관기관과 심지어 교육청... 아니, 학교에 보니까 야자 계속하라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유관기관과 재난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에서 유관기관과 협조는 어떻게 하고, 대민지원은 어떻게 하고 이런 체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는 했는지 그런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2단계 가동되면 관련된 부처들이 다 저희 중대본 상황 지원 근무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처에서 해야 될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게 되고요.

   특히, 부처에서 하는 일이 지역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뤄지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또 시도별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또 시군구별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그 계통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게 거치고, 다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지진 관련된 부분에서 현장에서 계도를 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밖에 나와 계신 분들한테 ‘문제가 없으니 다시 실내로 좀 들어가시라.’고 한 말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CBS 문자나 또 자막방송이나 이런 방법도 있지만, 마을앰프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부 진행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 맞아요?

<답변> 예, 제가 일부 지역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고향이 충북이기 때문에 충북 쪽에서, 제가 어제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CBS 문자 발송에 있어서 매뉴얼이 어떤 거였고, 매뉴얼에 따라서 다 정확하게 이루어진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 매뉴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동요령 같은 것은 120바이트가 넘어가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매뉴얼에도 ‘행동요령을 기재해라.’ 이런 부분이 없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대응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는데, 그 기준은 어떤, 그러니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서 격상했다고 했는데, 그 대규모 피해 기준을 어떻게 보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매뉴얼상에 ‘행동요령까지 포함해서 CBS 문자를 발송하라.’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CBS 문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분량을 저희가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재난의 발생사실과 그다음에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짧게 문자로 안내해 드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행동요령까지 탑재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즉시 자막방송을 요청해서 자막방송에서 재난발생 사실과 어떤 국민들의 행동요령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요.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홍보수단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 드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대본 1단계, 2단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1단계는 내륙에서 지진 규모 5.0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도록 매뉴얼에 되어 있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규모 내륙에서 5.0 이상이라 하더라도 어제처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 대규모 여러 지역에 거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이 될 때는 격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내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판단, 아까 말씀드린 상황판단회의를 거쳐서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격상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격상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질문> 이런 상황에서 장관님은 회의를 주재하셨는데, 지금 역대급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장관님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기준 같은 건 있는 건가요? 어떤 정도일 때는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대응단계가 몇 단계일 때 한다거나?

<답변> 장관님이 직접 언론브리핑이나 국민께 설명하시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네.

<답변>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이 딱히, 저희가 내부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 쪽에 의사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하시든, 또 저희 차관님이 하시든, 아니면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든 똑같이 국민안전처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채널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하시든, 아니면 대변인인 제가 하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국민과 의사소통하는 이 채널 또 얼마나 자주 할 것이냐, 얼마나 또 신속하게 해 드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