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자 권리 증진 위한다며 도입되었지만
실상은 국민연금공단의 무관심속에 카드사 안전한 수익창출 창구 전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시범사업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467,856건의 국민연금증 카드 발급이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기존 종이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증서를 발행하던 것을 ’증가하는 연금수급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질(質)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자긍심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금융 및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카드업계와 제휴를 맺어 카드형태의 수급증을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와의 시범사업 첫해인 2011년에 12만8천481건으로 가장 많이 발급되었고, 2012년에는 전년 대비 1/3수준인 42,308건이 발급되었다.
이어 본 사업이 시작된 2013년부터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 3사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88,350건, 2014년에는 56,739건, 2015년에는 70,532건, 올해는 8월말 기준 81,446건을 발급하였지만, 시범사업 첫해 12만 건이 발급된 이후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245,383명으로 지난해 발급된 70,532건의 국민연금증 카드 실적은 신규수급자 대비 28.7%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발급대상이 해당연도 신규수급자뿐 아니라 전체 수급자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된 전체 383만2,188명의 수급자 중 국민연금증 카드 발급은 38만6,410건으로 비율로는 10.1%에 불과해 지난 5년간 수급자 10명중 1명만이 국민연금증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지만 국민연금과 신한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는 기존 3+1+1 형태의 계약절차 중 올해 7월부로 3년의 계약이 만료가 됨에 따라, 지난 6월말 1년 단위의 계약 갱신을 하며 국민연금증 카드 발급 사업을 지속시켰다.
권미혁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다며 일부 카드사와 제휴를 맺어 국민연금증 카드를 발급하고 있지만, 실상은 카드사에 수익사업을 창출해준 꼴”이라며 “발급실적이 저조함에도 계약 연장을 한 것은 국민연금에서는 관련 예산 지출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증 카드 발급 현황 ] 16년 8월말 기준(단위: 건) | |||||
구 분 | 카드사 | 합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일반카드 |
467,856 | 352,706 | 42,018 | 73,132 | ||
2011 | 신한카드 | 128,481 | 63,604 | 15,554 | 49,323 |
2012 | 신한카드 | 42,308 | 33,484 | 7,729 | 1,095 |
2013 | 신한카드 | 67,132 | 40,662 | 8,499 | 17,971 |
우리카드 | 2,865 | 2,578 | 268 | 19 | |
농협카드 | 18,353 | 17,723 | 611 | 19 | |
2014 | 신한카드 | 22,771 | 17,536 | 1,933 | 3,302 |
우리카드 | 12,490 | 11,240 | 1,091 | 159 | |
농협카드 | 21,478 | 20,779 | 655 | 44 | |
2015 | 신한카드 | 11,385 | 10,033 | 867 | 485 |
우리카드 | 37,049 | 35,339 | 1,566 | 144 | |
농협카드 | 22,098 | 21,703 | 357 | 38 | |
2016 | 신한카드 | 18,690 | 17,618 | 641 | 431 |
우리카드 | 43,732 | 41,622 | 2,011 | 99 | |
농협카드 | 19,024 | 18,785 | 236 | 3 | |
*시범사업 기간(’11.2.7 ~ ’13.2.6)은 신한카드만 사업에 참여
*자료: 국민연금공단
권 의원은 “더욱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도 카드 연회비는 면제되는 것으로 공지되고 있지만 실제로 각 카드사는 적게는 2천원부터 많게는 1만원까지 연회비를 받는 것으로 나온다”며 “이같은 국민연금공단의 무책임함 속에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만들어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로,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을 제대로 챙겨 활성화 시키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