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협회, 전문가 등 20여 명 참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9일(금) 오후 2시 30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서울 영등포구)에서 지방자치자체, 관련기관·협회*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차 ‘노인학대 예방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공단,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실무협의체에서는 법률, 지침, 제도, 교육 등 분과별 논의를 통해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11월까지 3~4차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예방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노인인권 강화와 학대예방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 제1차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실무협의체 개요 ]
□ 제1차 협의체 개최계획
○ (일시 및 장소) ‘19.8.9(금) 14:3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참석) 정부 및 관련기관, 전문가 등
-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주재),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장 및 업무 담당자 등
- (외부) 건강보험공단,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현장 및 학계 전문가
【협의체 구성】
정부 | 보건복지부 |
지자체 | 부천시 노인요양팀 |
관련기관 | 건강보험공단,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
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시설 | 행복이 가득한 집, 벧엘요양원, 천사요양원 |
전문가 | 임효연(세종사이버대학교), 이서영(서울사이버대학교), 김준환(충청대학교), 엄기욱(군산대학교) |
(주요내용) 노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및 향후 운영방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