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선별급여제, 위험분담제 합리적 적용 제언…정부 “2016년까지 단계적 확대”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화)과 (사)대한암협회(회장: 구범환)는 암 환자를 위한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가 19일(수)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온 암 치료제의 위험분담계약제 적용 및 고가 항암제 접근성 강화 등 암 정책적 측면에서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정부관계자, 의료계, 학회 및 언론계 등 200 여명이 참석했다.

제 1,2부는 좌장을 맡은 대한암협회 노동영 부회장(대학암학회 이사장)의 진행 아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중증질환보장팀 정영기 팀장이 ‘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이덕형 본부장이 ‘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의 접근성 평가 및 향상 방안’을 ▲ 대한암학회 김열홍 학술위원장(고려대학교 종양혈액내과 교수)가 ‘진료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암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을 ▲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이의경 회장(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보건의료 경제성 평가측면에서 정책적 보완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제 1부 <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중증질환보장팀 정영기 팀장에 따르면, 최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다빈치 로봇수술, 유도 초음파 검사를 비롯한 의료 행위 414개 항목 및 고가항암제 등 155개 항목, 암 수술용 치료재료 등 59개 품목을 2016년까지 급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의료행위나 치료재료까지 선별급여를 통해 제도권에서 흡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의 접근성 평가 및 향상 방안>의 발표를 맡은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부 이덕형 본부장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방안의 정교화, 그리고 지리적, 의료적 질 측면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치료 접근성 측면에서 점검을 위해 진행된 제 2부 에서는 대한암학회 김열홍 학술위원장(고려대학교 종양혈액내과 교수)이 <진료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암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였다. 김열홍 학술위원장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치료기회 확대를 통해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만, 지속적인 환자들의 치료환경 개선 및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접근 필요하며, 특히 암 치료의 경우 질환의 위중도, 사회적 부담 등 고려하여 각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과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약에 대한 보험급여 평가 및 과정에 의료계의 입장이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보험약가정책과 항암제의 보장성 강화 방안>의 발표를 진행한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이의경 회장(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는 항암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의 탄력적 적용과 위험분담제의 합리적인 운영, 의약품 허가-보험등재 기간의 단축, 보험등재 의사결정에서 다기준의사결정(MCDA)를 통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 3부 종합 토론에서는 4명의 주제 발표자 외에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 대한암협회 곽점순 이사(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가 참여하여 정부, 언론계, 환자를 대변에 토론을 진행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위험분담제의 계약 기간 내에 확대된 적응증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 환자들에게 개선된 치료이익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암 환자들이 재발, 전이 시 사용할 수 있는 일부 항암제의 급여가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등 각계각층에서의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이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은 “새로운 항암제 등재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환자분들의 요청대로 신약 등재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내년도 진행할 항암제 보장성 강화방안 계획을 밝히며, 환자 수가 적은 항암제는 경제성평가를 대체해 급여 적정평가를 진행할 방안을 찾고,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항암제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