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보건의료 정책 문제점 지적과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과도한 규제개선에 힘써

문정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2014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약 1000여 명의 온·오프라인 모니터단과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해, 국정감사의 전과정을 종합, 정밀·공평하게 평가하여 지난 16년 간 우수의원을 선정해 온 최대(最大)·최고(最古)의 국정감사 평가단이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은 물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보호의무의 미비점과,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현안을 발굴, 시정하고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문정림 의원은 성실한 감사활동을 바탕으로, 음주로 인한 국민 건강수명 손실 정도를 WHO 자료를 근거로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고, 국민연금의 지난 3년 간 수익률이 세계 6대 연기금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음을 지적, 연기금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지방 및 농촌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추이를 제시하여 수도권-지방 간, 도농간 의료인프라 격차 문제를 지적하였고, 금지성분이 포함된 운동보충제를 적발하여 식약처의 안일한 수입식품 관리 실태를 질타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불편·부당하게 집행되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

문정림 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한 제 진정성과 노력을 국민께서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현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의료환경 조성과 장애인과 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에 힘써,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국정감사는 문제의 지적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제기된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제거·개선될 때 비로소 완료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모자보건사업 기금을 약 40억 원 증액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들의 의료비 지원을 개선시켰고,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을 약 210억 원 증액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더욱 두터이 보호받게 하였다”며 “앞으로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 및 공청회, 정책간담회를 50여 회 개최하고 이를 입법 및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 개선을 이루어 내었으며, 2014년 9월 기준 대표발의 법안 54건 중 23건의 법안이 가결되어, 비례대표 48명 중 대표발의 처리 비율 1위를 기록하는 등  국희의원 본연의 책무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상식은 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