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의 대응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의료진과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아래와 같이 말씀드림
의대정원 증원 관련
□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하였음
○ 현재 정원인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임
○ 연간 400명, 10년 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게 되며,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할 계획임
□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는 중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음
○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이나, 현재 활동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하며, 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
○ 또한,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으로 적은 수준임
○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임
□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한 대책임
○ 정부는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임
□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고 함
○ 지역의사는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하여,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됨
○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임
□ 의무복무 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도 병행함
○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하여 지역의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음
○ 지역에 양질의 필수 중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가칭)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이와 같이 금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 줄 것을 부탁드림
○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하여 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함
□ 전공의 여러분들께도 당부드림. 의대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한국의 의료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림.
○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음.
○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전공의 대표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수련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것임
집단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림
□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음
○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하였음
○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또한, 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진료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음
□ 이에 더하여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드림
상생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요청
□ 금번 의대정원 확대 조치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치료의 편차가 생기는 불형평을 개선하고
○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임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임을 의료계는 이해해 주시고,
○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림
[별첨 :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증원 10문 10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