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압도적 회원 수’,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
‘점유율 63.2%(주요 4개 업체간 2010년 매출액 기준)’라고 광고 한
듀오정보(주)를 제재한 공정위 처분은 정당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3월 18일, 듀오정보(주)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통수단 등을 통하여
(1) ‘압도적인 회원 수’라고 광고하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사실을 제시한 것은 부당한 비교 내지 거짓·과장 광고이며,
(2) ‘점유율 63.2%(주요 4개 업체간 2010년 매출액 기준)’라고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임을 근거로 행위금지명령 및 행위중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