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통 집중 단속, 청소년 예방 홍보활동 강화
학교전담 경찰관을 활용한 마약류 폐해 홍보활동 강화
젊은 계층과 학생․회사원의 마약류 범죄 증가
경찰이 2014년 검거한 마약류사범은 5,699명으로 전년(5,459명) 동기간 대비 4.4%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10대는 75명(1.3%)으로 전년(43명) 대비 약 74%, 20대는 841명(14.8%)으로 전년(674명) 대비 약 25% 증가하는 등 젊은 계층의 마약류 범죄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직업별로 학생은 130명(2.3%)으로 전년(78명) 대비 약 67%, 회사원은 458명(8.0%)으로 전년(342명) 대비 약 34% 증가하여 마약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위험성을 나타내었다.
경찰은 이러한 현상이 인터넷 거래 활성화에 따른 마약류의 온라인 유통 증가와 학생들의 국제교류확대로 인한 마약류 접촉 기회 확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 ‘14. 6.~‘14. 9. 인터넷으로 졸피뎀, 프로포폴, GHB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거래한 판매·구매자 49명과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4명 등 53명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 ‘14. 9. ~‘14. 10. SNS를 이용하여 대마초를 매매 및 흡연한 고등학교 학생 등 총 23명 검거
<인천지방경찰청>
또한 최근 검거사례 등에 비추어 인터넷을 통하여 회사원과 같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마약류가 확산되는 상황과 청소년 등 남용계층의 저연령화 현상이 지속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미국 특정 주(州) 등 세계 일부 지역에서 대마 합법화로 인하여 해외 유학생들의 대마초 남용과 밀반입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 ‘14. 10.~‘15. 2. 신종 허브 마약 7kg과 대마 500g을 밀반입하여 인터넷과 SNS를 통해 판매한 밀수업자 및 판매책 42명과, 이를 투약한 청소년 8명을 포함한 구매자 61명 등 마약사범 총 103명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 ‘14. 12.경 용산구 이촌역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LSD를 복용 후 환각 상태에 빠져 거리를 배회하던 10대 유학 청소년 검거
<서울청 용산서>
온라인 유통 마약류와 해외 밀반입 집중 단속
경찰은 일반에 마약류 유통이 확산되는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마약류 거래에 대한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거래에 대해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집중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인터넷 마약류사범 : ’12년(86명) → ’13년(459명) → ’14년(800명)
그리고 국정원, 관세청 등 국내 기관 및 미국 DEA 등 해외 마약류 단속 기관과 정보 교류 활성화와 공조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사범 검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하였다.
※ 제58차 UN마약위원회 회의(’15. 3. 12. ∼ 3. 19.)에서 “ 마약·신종 향정신성물질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층 보호를 위한 예방 전략 및 프로그램 수립”시행 제안( 수사기획관등 2명 참석 )
청소년 상대 예방 홍보활동 강화
청소년들의 마약류 남용은 호기심에 기인하는 것이 많고, ‘살 빠지는 약’, ‘집중력을 높여 주는 약’ 등 허위 인터넷 판매 정보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중독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경찰은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마약류 남용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경찰은 인터넷에 허위정보를 게시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공급사범에 대한 단속을 집중하는 한편, 학교 내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지도‧단속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마약류 남용의 폐해와 허위 마약류 판매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