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할 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며,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공청회도 4월 6일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 12월, 규제 기요틴 정책 발표 이후로 3개월 넘게 사회적으로 논란만 키워왔던 사안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최선의 길을 모색하려 함을 환영한다.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이번 국회 논의과정과 공청회가 자칫 일방에 유리한 쪽으로 이미 상황이 설정되어, 마치 기울어진 무대처럼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 무척 우려된다.
지난 22일 열린 한의사협회 정기총회에 국회의원 4인이 참석하였고, 이 중 3인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이었다. 한의협 행사이기 때문에 덕담을 건네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다.
국회 논의를 앞두고 한의사에게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면서 혹시 국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정치적인 협상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현대의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전문성에 의해 엄격히 환자치료에 적용되어야 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계된 것일 뿐, 다른 가치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의학과 한의학은 인체와 질병에 대한 이해와 치료를 위한 접근방법 등 학문적 배경과 원리가 전혀 다르다. 비록 한의사가 엑스레이 촬영법을 익혀 엑스레이를 찍었다 하더라도, 이 사진을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누가 한의학에 근거한 진단과 치료과정이라고 생각할까? 한의사들이 자기모순에 빠지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국회, 특히 보건복지위원회가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한다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의사-한의사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모순과 갈등구조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부터 모색하고 탐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11만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해서는 결코 어떠한 정치적인 타협도 있을 수 없으며, 언제나 가치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번 4월 국회에서의 논의가 한쪽에 편향된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길 바란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발전적인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리더십을 기대해본다.
2015. 4. 2.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혈액학회
(이상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