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브리핑] 일본 독도 발언 관련 브리핑

  • 등록 2015.04.07 0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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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6(월), 김재금 대변인(교육부)


대한민국 교육부는 오늘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거짓된 내용을 수록한 교과서를 검정 합격시켰다.

 

또한,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역사적 진실도 왜곡했다.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이 분명하다.

 

일본 정부도 1905,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시도하기 이전인 1817년 태정관 지령을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명확하게 인정하였다.

 

이러한 진실을 부정하고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독도에 대한 침략의도를 드러낸 것이기에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생존해 계신 53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반인권적인 과거를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일본은 이번 검정 결과 발표를 통해서 과거를 부정하고 역사적 심판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깨어있는 자국 지식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인 잘못된 사실과 역사관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합격시킴으로써 미처 역사적 인식과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영토와 역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미래의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매우 비교육적인 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역사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불편한 역사라고 왜곡하고, 숨기고, 망각하려 한다면 국제적 지탄을 면하지 못하고, 일본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것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올해, 일본 문부과학성의 왜곡된 역사 기술로 한일 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가 깨지는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일본 문부과학성은 침략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잘못된 과거를 통절하게 반성하고 과오를 바로잡는데 앞장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역사 왜곡이 바로잡힐 때까지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교육부가 일본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 김연석입니다. 오늘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아마 다 아시다시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긴급 학술회의를 통해서 일본 역사 교과서의 왜곡된 실상을 낱낱이 밝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교육부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균형 있는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역사교육과 또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구체적인 근거와 정확한 논리를 갖고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우리 학생들의 학교에 배포해서 학생들이 독도교육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성명은 어떤 식으로 전달할 계획이십니까? 따로 전달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 (관계자) 따로 전달하기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발표함으로써 일본 정부에, 문부과학성에 전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종전에도 일본이 교과서나 이런 것으로 역사 도발을 해왔는데, 그 전하고 달라지는 새로운 대응책, 이런 것들이 있나요?

 

<답변> (관계자) ,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정규수업시간에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과정과 집필 기준 등 편찬 준거를 마련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세계일보에서 질문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이 내용들이 바로 언론에 보도가 될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면 충분히 전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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