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조속한 피해 복구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기관 피해보상 방안 기재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이 훨씬 경과하였음에도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은 여전히 진정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어두운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국가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여파를 가늠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상당한 피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의료인력, 시설 등의 의료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의료체계의 허점이 곳곳에서 여실히 들어나고 이는 보건산업 전반에 상당한 타격으로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회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피해를 보상하고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일련의 감염병 관리를 체계화하는 법안 마련 등을 위해 적극 논의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회 차원의 적절한 대응일 것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행을 위해 여야 의원들끼리 머리를 맞댄 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재정 확보를 통해 이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의료계의 심각한 현 상황을 인지하여 기재부가 하루빨리 의료계의 회생을 위한 조속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이 지연될 경우, 상당수 의료기관의 도산 및 폐업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최전선이 붕괴되어 메르스 사태 진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도화선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심대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메르스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주체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피해가 회복되어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메르스 사태를 조금이라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금번 메르스 사태는 초동 대응이 미흡하여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못 막는 상황이 되었다.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인프라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피해 복구를 위해 국회 및 정부가 합심하여 조속한 결실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메르스 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피해에 대해 국회 및 정부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조속한 보상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 6. 29.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