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메르스 직접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1000억 원을 5000억 원으로 증액해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헌신하고 희생했음에도 직접 피해 의료기관에 대해 턱 없이 부족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메르스 사태로 직접 피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매출액 손실규모 추정 자료를 제작하여 이를 근거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추경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공론화하였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추경예산 증액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고사 위기의 의료계를 회생시키기 위한 피해보상 등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의 성명을 수차례 발표하여 추경예산 지원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의협의 이와 같은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보상 요구로 추경예산 증액에 일정 정도 반영되었고, 추경예산 증액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이 될 경우 의료기관 회생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 의협은 의료계를 대표하여 환영의 뜻을 전한다.

추경예산이 실행되면 메르스 확진자의 치료를 위해 헌신한 의료인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으며, 추후에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의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정서가 조성되고 국가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에서 상당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직접 피해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보상하고, 간접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실정으로 금번 메르스 사태의 초기 대응 미흡과 정보공유 미비로 국민적 불안 및 공포감이 극대화되어 국민들이 모든 의료기관을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되었으므로 간접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의 비율이 90%에 달해 상시적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특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신종감염병 발생 시 공공의료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여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필수적이며, 이을 통해 민간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유인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추경예산안이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기점으로 조속히 국회 본회를 통과해 의료기관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추경예산은 의료기관 회생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이와 함께 제2의 메르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보건부 독립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 의협 내 공중보건 정보관리 체계구축 등을 포함한 감염관리체계 및 보건의료체계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를 위해 의료계는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