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가 단체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감안하여 올해의 현저히 낮은 접종수가에도 불구하고 국민 특히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키로 하였음
단, 접종수가에 대한 공정성 있는 연구용역을 조속히 진행하여 내년도 접종수가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메르스 감염병 사태 등 감염병과 관련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감안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된 올해의 접종수가에도 불구하고 국민 특히 노인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키로 하였음을 밝힌다.
실제로 그간 우리협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노인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서는 올해 예산부족이라는 미명하에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접종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질병관리본부에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적정수가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여, 이를 근거로 한 접종료 인상을 실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우리협회는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비가 소아 NIP 접종비의 3분의 2 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된 불합리한 상황에서는 효율성과 안정성 면에서 제대로 된 사업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고, 이와 같이 공급자인 의료계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정부의 태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어, 동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 사업에의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을 대외에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협회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막중한 책무와 책임을 감안, 동 사업에 참여키로 하였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올해 10월말에 나올 예정이지만 2017년도에서야 접종비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조속히 반영하여 내년도부터는 접종수가의 현실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도 우리 의료계의 대승적 희생과 노력을 감안, 관련 예산 확보 및 사업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5년 7월 22일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