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되었다. 보건의료계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보건의료 전문가의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에 대해 우리협회는 환영한다.

정 신임장관에 대해 우리협회가 그동안 논평을 자제해온 이유는, 국민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등 의료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공식 입장이 있기를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정 장관의 입장 표명을 보면서 협회는 앞으로의 현안 해결에 대해 기대와 아쉬움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우선, 원격의료의 경우 공공의료를 위해 “대도시 환자 대상이 아닌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 등에 국한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은, 원격의료의 범위를 제한하고 진단과 처방을 배제한 측면에서 희망의 여지가 있으나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시행해 온 시범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 입장 표명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의료영리화에 대해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시스템을 약화시키므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의료단체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협회는 정 신임장관이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 장관으로서, 지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길 촉구하며,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보건과 복지라는 서로 다른 두 독립영역을 총괄하면서, 두 영역이 각기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 조율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의약분업 이후 십 수 년간 의-정간 대화와 협의의 시도가 있어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각을 세운 채 평행선을 달리곤 했다. 메르스를 분기점으로 하여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서로 다가가는 파트너십과 협조체제를 이뤄나가길 희망한다. 의-정 대화는 원격의료를 조건부로 해서 진행될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건강과 안전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을 긴밀히 협의, 결정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 신임장관이 직역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보건의료계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해줄 것과, 무엇보다도 의료 최일선을 지키는 의사들의 고충과 애로를 꼼꼼히 살펴 의사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협회는 정 신임장관이 의료인이기에 더욱 냉철하고 엄격한 시각으로, 더 높은 기대치를 갖고 앞으로의 행보를 예의주시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그 누구보다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어, 메르스 사태에서와 같이 무너진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끝으로, 그 동안 보건의료 현안과 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문형표 전 장관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5년 8월 26일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