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과제들, 의정간 신뢰회복 통해 조속한 이행 다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해 3월 의-정간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현안 및 불합리한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38개 과제를 담아 마련한 제2차 의정합의사항들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21개의 과제가 완료 또는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협이 현재까지의 의정합의 이행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행 완료된 과제는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불합리한 포괄수가 산정기준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는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개) 성실 이행,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의사보조인력(PA)양성화 추진 중단,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개선 등으로, 관련 회의체 등에서 논의 및 검토 중이다.
의협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는 지속적 협의와 정책제안, 장차관 면담 등을 통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요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아직 추진되지 못한 과제들도 향후 의정간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신임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로, 조만간 면담을 통해 제2차 의정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촉구 및 의정협의체 재개 등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의정협의체 등 의-정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전문성이 존중되고 현장의 상황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의협은 “의정합의 아젠다 중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등 비교적 개선이 용이하거나 단기적 이행이 가능한 과제의 경우 성과를 낼 수 있었으나, 민감한 사항이나 중장기적 개선과제는 다소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제2차 의정합의를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들은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담은 핵심정책인 만큼, 협회의 최우선 과제로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도 의협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의-정간 소통 및 관계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하게 됐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전문가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의-정간 신뢰를 제고하는 협의구조를 견고히 구축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