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질병관리본부, 인사・예산권 없는 ‘반쪽자리 감염병 관리기관’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통해 제시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제고 및 전문성 강화 조기 추진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9월 10일(목)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메르스 사태 초기대응 부실과 관련하여 향후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통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확대의 조기 추진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초기 대응 실패와 혼란 가중 등으로 질병관리본부 방역체제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감염병 예방・선제적 대응을 위한 권한이 전제 된 질병관리본부의 기능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현재 「감염병 예방법」 상 ‘의무・권한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질병관리본부가 유사시 他부처의 행정력 동원이 곤란하다”고 밝히며, “이러한 제도적 취약성 때문에 메르스 발생 15일 만에 ‘컨트롤 타워’가 질병관리본부장(5.20.), 복지부 차관(5.28.), 복지부 장관(6.2.)으로 바뀌는 등의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9월 1일 발표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제고 및 전문성 강화 부분도 언급되었다.”고 하면서 “차관급 격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예산권 보장 등이 개편안에 제시된 만큼 이에 대한 실천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