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의료분야와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없어 보이는 발언을 남발하고 정부를 질타하는 모습에 우리 의료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대체조제 확대, 마취간호사 허용 등을 강하게 주장했고,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저선량 X-ray뿐 아니라 초음파, 혈액검사 등까지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치매 진단시 한의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 국회의원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다. 

의료는 고도의 전문성과 인체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의사들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분야이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법과 제도를 만들 때 전문가가 필요한 것처럼, 의료 분야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이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만약 전문성을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국회의원들은 의료의 전문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하고 외면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논란은 이미 작년 12월부터 시작하여 의료계에서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물론 일부의 주장처럼 의료기기 시장을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더 만드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의료계는 경제적 효과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전문적이고 안전 불감 정책에 대해서 의사의 양심상 결단코 반대할 수밖에 없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대의료와 한방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논의부터 시작함이 정의롭다. 그리고 이런 논의의 주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바람직하다. 

또 대체조제 확대와 마취간호사 허용과 관련해서도 경제적인 비용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선입견을 갖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확보되어야 하나, 우리 국민 그 누구도 100% 복제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국회의원이라면 무조건 대체조제 확대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복제약의 신뢰를 가로막는 장벽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상식에 어긋난 국회의원의 이와 같은 열심이 혹여나 특정 직역에 대한 챙겨주기로 오해를 사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마취간호사 허용 문제도 비슷하다. 바른 길이 있음에도 구태여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 일이 계속 틀어진다. 국가가 저수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정당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치매 진단시 한의사의 참여를 확대시키자는 주장도 우려스럽다. 현재 치매진단의 약 70%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일부 전문과목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분야라는 반증이다. 더욱이 치매진단은 환자의 법적권리 행사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과도 연관되므로 진단 주체를 확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질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무엇보다 지난 이명박 정권부터 계속된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등 일련의 의료영리화 논쟁 속에서 야당과 의료계는 정책적 연대관계를 성공적으로 이어왔다. 원격의료를 필두로 일련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은 곤두박질할 것이며, 의료인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더욱 침해받게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지만 이런 식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무시하고 아울러 전문가의 충고를 무시하는 발언이 계속 된다면 몹시 곤란하다. 이에 야권은 ‘의료영리화 저지’라는 대의를 위한 대열이 흐트러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자중 또 자중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야권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노선에서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정책들이 있다면 의료계와 상의하여 전면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

이에 오직 국민,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는 야권과 의료계가 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