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개별면담 갖고 최우선 제도개선과제 건의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6일 오후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점 추진 사항들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추 회장은 의정협의 사항 중 최우선 제도개선 과제로 ▲대형병원 쏠림 완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노인 정액제 문제 개선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진찰료 현실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 행정처분 감면 등 5개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한 논의하고 해결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또한 주요 현안과제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한 의협의 제안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에 따른 보완 프로세스 구축 ▲DUR 의무화 논의 중단 등 3개 사항에 대해서도 의협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동안 중단됐던 의정협의를 재개해 의협이 건의한 8개 과제와 기존 의정협의 과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앞으로 이 과제들을 단기이행과제와 중장기과제, 사회적 합의과제로 분류하고, 단기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이행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의-정간 의견을 모았다.
추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 의협에 가장 먼저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 의료계를 대표해 감사드린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보건의료 문제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 전문가인 장관 취임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선진국 못지않은 의료체계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가장 먼저 의료전달체계와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의정이 힘을 합쳐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30년 이상 의료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의료계가 직면해있는 고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현재 국회 계류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에서 추 회장, 강청희 상근부회장,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 유화진 법제이사, 조현오 의무이사, 서인석 보험이사가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정 장관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영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