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두 발언
6개 기관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업무보고회’를 통해 성과 창출 매진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개요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일 목요일 전북 완주 용진농협에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 KREI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등 관련 단체, 생산자, 전문가, 유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필 장관 주재로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회는 농정의 주요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 및 가격 안정’ 관련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6개 기관이 기관별 고유기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과제 발굴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유통비용 8,700억 원 절감, 채소류 가격변동률 14.3%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해 성과 달성의 장애요인인 중복 지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 목표 달성에 각 기관의 역량을 집결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업과제와 기관별 성과지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되, 기관 본연의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해 최종 성과가 미진할 경우에는 기관의 기능과 업무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동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생산자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유통생태계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이 공통의 목표 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협업이 중요하다’라면서 ‘씨줄과 날줄이 촘촘히 모여 하나의 옷감이 만들어지듯 우리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국민들이 공감하는 성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유관기관들은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공동의 목표 아래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관련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입니다.
농식품부는 산지, 도매, 소매 등 전 단계 유통 효율화 및 물류 혁신을 통해 농축산물 유통비용 8,700억 절감하고, 선제적·자율적 수급관리로 주요 채소류 가격 변동을 14.3%로 유지해 농정 신뢰를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성과 창출을 위해 농식품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과지표 설정과 협업과제 발굴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 유통구조 개선 추진계획입니다.
채소·과일의 경우 유통 계열화·직거래 등 신유통경로 활성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6,400억 원 절감할 계획입니다.
먼저, 산지단계에서는 시군 단위상 광역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여 유통계열화를 추진하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통해 생산자 조직화, 공동선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매단계에서는 농협물류센터는 소포장 및 전처리 기능을 통한 맞춤형 상품 공급을 확대하여 매출액 2조 2,100억 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고 중도매인 등이 보유한 소량 다품목 상품을 해외바이어와 연계시켜 수출도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지 단계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포스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역유통업체와 협력모델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패커에 의한 판매 비중을 확대해서 유통비용을 2,300억 원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산지 단계에서는 브랜드경영체 직거래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고, 조직화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도매 단계에서는 기존 협동조합형 패커로서 농협중앙회 안심축산의 생산-유통 계열화를 확대하고 지역조합을 새로운 패커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지 단계에서는 정육식당 직거래, 안심 e-고기장터 및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온라인거래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양곡 분야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취급량을 47%까지 금년에 확대하고,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6개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산지 단계에서는 들녘경영체와 RPC 간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특수미 도정시설 증설도 지원하겠습니다.
도매 단계에서는 RPC 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RPC 통합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 거점양곡센터 2개소를 지정해 공동판매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수급안정 추진계획입니다.
농업 관측 강화를 위해 표본농가와 조사지역을 확대해서 관측 오차를 최소화하고, GIS, USN 등 ICT 기술을 활용해 관측의 정확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팜 맵과 농업경영체 DB를 연계해서 원예농산물 관측의 정밀도를 향상하고, 축산물 생산 관측과 가격통계도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문자·SNS·이메일 등을 활용해 관측정보 배포대상을 확대하고, 온 ·오프라인 수요자 맞춤형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적 수급관리를 위해서 주산지 농가 중심으로 전국 단위 품목조직 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수급관리를 위한 생산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기존 계약재배 사업은 농협 중심에서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 계약주체를 다양화 해 고정수요처 위주로 지원하는 출하안정제로 개선하고, 계약물량의 일정가격 수준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통협약은 지자체의 자율 수급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산지 폐기 등 선제적 대책 추진 시 정부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입보장품목도 작년에 양파, 콩, 포도 등 3개 품목에서 금년에는 마늘을 추가해서 4개 품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축산의 경우 자조금을 활용한 업계의 자율 비축을 통해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장, 수입·이월재고와 대량수요처 소비실태 조사 강화를 토대로 수급관리를 더욱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후적 관리로서 수급조절위와 가격안정대를 중심으로 위기경보 발령 및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기존의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및 학계 등 대표 외에 국회 추천자 등 수급조절위원회의 참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수급불안 예상품목에 대해 선제적으로 비축하고, 외식·가공기업과 계약재배, 수출시장 개척 등 소비수요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비축기지를 4개 권역으로 통폐합하고, 저온창고로 시설 현대화해서 보관·물류 효율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농식품부는 박근혜정부 4년 차를 맞아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정책성과 제고를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유관기관들은 기관 고유의 기능하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각 기관들이 본연의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토록 과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협업과제 발굴 등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역할에 따른 세부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분기별 성과점검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점이 도출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고객과의 소통입니다.
유통과 수급관리 분야별 정책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통비용 절감액, 신유통경로를 통한 농가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자 구입가격 인하 등 정책성과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이 불안할 경우에는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체품목 안내 등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릴 계획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농식품부는 2016년 기준 유통구조 개선에 1조 647억 원, 수급안정에 1조 5,7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유관기관들 전체가 각자 고유기능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협업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가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
<답변>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사실은 역대 정부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말하기는 상당히...
<질문> ***
<답변> 우선, 유통 분야에서는 우리가 새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신유통경로를 굉장히 확산한다는 부분이 특별한 새로운 분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로컬푸드라든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또 어떤 사이버 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신유통경로를 개척한다는 것이 새로운 분야이고요.
또 수급안정 분야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어떤 정부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수급안정정책을 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방향은 결국 정부와 지자체, 또 농협, 생산자가 같이 하는 이러한 ‘자율적 수급안정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하는 것이 새로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생산안정제 같은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와 농협과 생산자가 기금을 조성해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거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또 수입보장보험도 역시 농가들이 보험금을 냈을 경우에 가격이 하락하고 소득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것을 보상하는 제도이고, 유통협약이나 명령도 스스로 협약이라든가 스스로 명령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주도를 했던 것을 수급 쪽에서는 지자체, 그다음에 농협, 생산자가 같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이 새로운 분야가 되겠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로컬푸드와 사이버거래 이게 새로운 내용이라고요? 기존에 있던 것 아닌가요?
<답변> 물론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가 시작된 것은 오늘 행사를 하는 용진농협에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 했는데, 처음 그런 것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정부가 지원이 있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그런 것을, 로컬푸드를 했을 경우에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정부지원 없이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이 8,700억 원 절감이 올해 절감하신다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예.
<질문> 올해 그러니까 새롭게 뭘 하는 것은 없고, 기존에 하던 것을 더 확대해서 지금 8,700억 원을 절감하시겠다는 것이죠?
<답변>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홈쇼핑, 공영홈쇼핑이 새로 이제... 작년에는 500억 했는데, 올해는 2,500억, 2,300억 이렇게 작년보다 4배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유통경로를 통해서 거래할 때보다 유통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가, 이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곱해서 그러한 유통비용을 추정한 것입니다.
<질문> 이 유통구조개혁은 매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혹시 실적 같은 게 있나요? 절감치 같은 것.
<답변> 예, 작년 절감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6,000...
<질문> 더 있으면 그 전년도 것까지.
<답변> 작년에 7,257억 정도 됐고요. 2014년에는 6,179억. 그래서 우리가 각 유통경로마다 기존의 유통경로에 비해서 유통마진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유통비용을 얼마나 절감할 것인가 그렇게 추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작년에는 7,257억 원이고요. 재작년이 6,179억 원. 제가 재작년 2014년 유통비용 절감은 제가 작년 6월에 브리핑한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추정치입니다.
<답변> (관계자) 유통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로컬푸드는 과거에 이 정부 출범하기 전에 4개소 정도가 자율적으로 하던 것을 지금 현재 140개소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로컬푸드가 새로운 유통채널로서 자리 잡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개소수도 늘리지만 그게 좀 실효성 있게 지역 농산물들을 지역에서 유통시켜서 탄소문제라든지 유통비용,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수급 부문은 과거에는 농협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했었는데, 주로 이게 계약재배 했던 물량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 이행 안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별로 보장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평년가격의 한 80% 정도를 계약에 참여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생산비 정도를 지원해 줬던 것인데, 그게 한 20~30% 정도 또 오히려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행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농가의 소득을 더 해 주되,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에 출하의무를 하지 않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가격에 대한 탄력, 변동치를 좀 줄이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예측 가능하게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는 것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됩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예산 외에 별도의 우리 수급위 자원 가지고 했던 것인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안정제가 도입되고요. 또 출하약정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까지는 보면 그냥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상자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설자금을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존에 있는 로컬푸드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잘하는 로컬푸드도 있고, 보면 의욕은 있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컬푸드라는 것이 획일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어떤 행태가 있는 것인지, 소비행태는 어떤 행태가 있는 것인지, 수요처는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먼저 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게 기존 유통채널 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금년도부터는,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설지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2년 차에 지원하는 이런 행태로 지원책을 바꾸고, 기존 농가들에 대해서도, 기존 로컬푸드에 대해서도 경영면이나 생산과 소비 이런 행태들을 분석해서 그 지역에 맞는 로컬푸드, 말 그대로 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공급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도부터 내실화를 기하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포스몰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요? 지금 포스몰이라는 것이 aT에서 산지의 어떤 공급자와 또 지금 소비지에 아주 영세한 소규모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아마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물건의 구색을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조그만 가게에서 여러 가지 물건이 필요한데 그것을 특정 공급자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게에서는 여러 가지 하다못해 공산품도 필요하고 가공식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농가와 연결되다 보니까 농산물밖에 갖다 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이런 규모를 키우면 순수한 농산물뿐만 아니고 어떤 업체와 연결해서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구색을 맞춰서 가게에 갖다 주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올해 그래서 그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중간에 공급해 주는 업체한테 주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까지 aT에 사이버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교 급식하는 데 하고, 이런 쪽하고 농가들하고 학교급식 공급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확대해서 학교 급식하는 데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사이버거래소 이용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음식점들이 사이버거래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B2B를 하기 위해서 일반음식점들이 자기들이 포스 단말기를 통해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까지는 단품 형태로 공급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일관체계로 지금 공급할 수 있도록, 농가들의 구성이라든지 다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공급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등록되고, 또 음식점들도 자기들이 필요한 물량들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빅데이터가 돼서 어떤 형태로 유통되는지 분석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가상하에, 나중에는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생산과 또 공급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로는 사이버거래소가 한 1조 7,000억 가까이 되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일관되게 한 번 클릭으로 필요한 물량을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생산자들은 여러 가지 품목이 흩어져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일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금년도에 마련해서 사이버거래소 못지않은 포스몰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아무래도 이번에 가장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생산기 때 상당히 기후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세였고, 최근에 한파, 1월의 한파 때문에 무나 배추 값이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산물은 계절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상 이런 여건 때문에 많이 올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기상이 좋아지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렇게 되면 또 3, 4월 되면 새로 마늘, 양파도 금년 것이 새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2010년을 ‘100’으로 놓습니다. 모든 물가는 2010년을 ‘100’으로 놓는데, 지금 총지수, 우리나라 총지수가 금년 2월에 오늘 나왔죠? ‘110’입니다. 농산물 전체가 ‘116’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2010년을 기준으로 전체물가는 10.8% 올랐다’, ‘농산물은 16% 올랐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 5년이죠. 과거 5년 동안 전체 물가는 10%, 농산물은 16% 올랐다, 농산물이 6% 정도 더 오른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농산물은 계절성이고 기후나 이런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봄이나 이렇게 되면 전체 물가상승률과 비슷하게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우리가 무하고 배추는 작년 가을에 많이 생산이 됐기 때문에 일부 비축을 해 놨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출하고 있는데, 물량도 적고 또 오랫동안 비축하다 보니까 상당히 품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마늘하고 양파는 작년에 우리가 TRQ를 증량을 해서 이렇게 들여왔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양파가격 같은 경우는 ‘2,000원 까지 간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500원대 정도에서, 상당히 도매가격이 1,500원 정도에서. 물론 작년보다는, 재작년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상당히 당초에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완해서 마늘, 양파의 경우를 작년도에 4, 5월에 가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수량이 30%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감소된 부분들을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TRQ 물량으로 해서 저율관세로 해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가격하고 수입산하고 가격이 약 7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산 마늘을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97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양파가. 그래서 TRQ 물량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저장업자들이 지금 농가들이 갖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다 저장업자들이 갖고 있는 것인데, 자기들도 이게 과거 한 2~3년 정도에 마늘, 양파, 무, 배추, 전부 다 유통업자들이 손실을 많이 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500원선까지는 자기들 유지하면 자기들이 유통을 지속적으로, 이게 한번 체계가 무너져버리면 복구하기 힘드니까 1,500원선까지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막아보겠다고 해서 국내산들도 한꺼번에 출하하지 않고 분산해서 출하하면서 수입산하고 마늘, 양파는 됐고, 이것은 TRQ 물량으로 조절이 가능한 품목이 마늘, 양파고요.
무, 배추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안 됩니다. 과거 2002년도에 배추를 2,000톤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했는데 한 500톤 정도 들어왔다가 가격도 싼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전혀 소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전부다 폐기했던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 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게 TRQ로 수입할 수도 없는 품목이고, 저장기간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어봤자 예냉해서 이것을 집어넣어봤자 길면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 가을배추 때 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비축을 했었습니다. 그 물량이 이제는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이 품위가 안 됩니다. 시장에 나가봤자 현재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상품 기준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지금 하품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발표되는 가격에 영향도 못 미칠 뿐더러.
그래서 우리들이 그때 비축했던 물량들을, 지금 김치 소비가 거의 95%가 김치로 다 소비됩니다. 그래서 지금 3, 4월에는 월 6,000원 정도의 1인당 가구 4인 가족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 한 5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영향도 없을 뿐더러. 다만, 주로 수요 하는 95%가 김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김치가격은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김치 가공공장들이 경영상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지 이게 소비자들은 그렇게 한 5% 정도 싼 배추나 이게 이런 쪽에서 소비되고 있는 배추이기 때문에 김치가격은 동결되어있는 상태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피부에 와 닿는 3, 4월은 본래 가격이 올라가는 단경기 시절입니다. 가을배추가 저장해서 한 2개월 정도 저장하면 끝나버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봄배추가 4월에 나오거든요. 이 단계는 항상 올라갔던 단계이고, 과거 3년 동안 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유통업체들도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일부 한파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대신에 소비자들은 김치로 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가격의 부담은 없다, 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봄배추가 4월에 나오게 되면 가격도 지금 현재 저장물량들도 유통업체들과 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분산출하를 해서 3, 4월에 가격이 그래도 김치 가공공장들이 어렵지 않도록, 김치 가공공장들이 무너지면 배추 팔 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모두 발언
6개 기관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업무보고회’를 통해 성과 창출 매진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개요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일 목요일 전북 완주 용진농협에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 KREI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등 관련 단체, 생산자, 전문가, 유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필 장관 주재로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회는 농정의 주요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 및 가격 안정’ 관련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6개 기관이 기관별 고유기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과제 발굴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유통비용 8,700억 원 절감, 채소류 가격변동률 14.3%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해 성과 달성의 장애요인인 중복 지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 목표 달성에 각 기관의 역량을 집결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업과제와 기관별 성과지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되, 기관 본연의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해 최종 성과가 미진할 경우에는 기관의 기능과 업무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동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생산자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유통생태계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이 공통의 목표 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협업이 중요하다’라면서 ‘씨줄과 날줄이 촘촘히 모여 하나의 옷감이 만들어지듯 우리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국민들이 공감하는 성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유관기관들은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공동의 목표 아래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관련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입니다.
농식품부는 산지, 도매, 소매 등 전 단계 유통 효율화 및 물류 혁신을 통해 농축산물 유통비용 8,700억 절감하고, 선제적·자율적 수급관리로 주요 채소류 가격 변동을 14.3%로 유지해 농정 신뢰를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성과 창출을 위해 농식품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과지표 설정과 협업과제 발굴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 유통구조 개선 추진계획입니다.
채소·과일의 경우 유통 계열화·직거래 등 신유통경로 활성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6,400억 원 절감할 계획입니다.
먼저, 산지단계에서는 시군 단위상 광역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여 유통계열화를 추진하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통해 생산자 조직화, 공동선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매단계에서는 농협물류센터는 소포장 및 전처리 기능을 통한 맞춤형 상품 공급을 확대하여 매출액 2조 2,100억 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고 중도매인 등이 보유한 소량 다품목 상품을 해외바이어와 연계시켜 수출도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지 단계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포스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역유통업체와 협력모델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패커에 의한 판매 비중을 확대해서 유통비용을 2,300억 원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산지 단계에서는 브랜드경영체 직거래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고, 조직화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도매 단계에서는 기존 협동조합형 패커로서 농협중앙회 안심축산의 생산-유통 계열화를 확대하고 지역조합을 새로운 패커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지 단계에서는 정육식당 직거래, 안심 e-고기장터 및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온라인거래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양곡 분야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취급량을 47%까지 금년에 확대하고,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6개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산지 단계에서는 들녘경영체와 RPC 간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특수미 도정시설 증설도 지원하겠습니다.
도매 단계에서는 RPC 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RPC 통합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 거점양곡센터 2개소를 지정해 공동판매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수급안정 추진계획입니다.
농업 관측 강화를 위해 표본농가와 조사지역을 확대해서 관측 오차를 최소화하고, GIS, USN 등 ICT 기술을 활용해 관측의 정확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팜 맵과 농업경영체 DB를 연계해서 원예농산물 관측의 정밀도를 향상하고, 축산물 생산 관측과 가격통계도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문자·SNS·이메일 등을 활용해 관측정보 배포대상을 확대하고, 온 ·오프라인 수요자 맞춤형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적 수급관리를 위해서 주산지 농가 중심으로 전국 단위 품목조직 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수급관리를 위한 생산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기존 계약재배 사업은 농협 중심에서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 계약주체를 다양화 해 고정수요처 위주로 지원하는 출하안정제로 개선하고, 계약물량의 일정가격 수준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통협약은 지자체의 자율 수급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산지 폐기 등 선제적 대책 추진 시 정부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입보장품목도 작년에 양파, 콩, 포도 등 3개 품목에서 금년에는 마늘을 추가해서 4개 품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축산의 경우 자조금을 활용한 업계의 자율 비축을 통해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장, 수입·이월재고와 대량수요처 소비실태 조사 강화를 토대로 수급관리를 더욱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후적 관리로서 수급조절위와 가격안정대를 중심으로 위기경보 발령 및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기존의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및 학계 등 대표 외에 국회 추천자 등 수급조절위원회의 참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수급불안 예상품목에 대해 선제적으로 비축하고, 외식·가공기업과 계약재배, 수출시장 개척 등 소비수요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비축기지를 4개 권역으로 통폐합하고, 저온창고로 시설 현대화해서 보관·물류 효율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농식품부는 박근혜정부 4년 차를 맞아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정책성과 제고를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유관기관들은 기관 고유의 기능하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각 기관들이 본연의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토록 과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협업과제 발굴 등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역할에 따른 세부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분기별 성과점검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점이 도출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고객과의 소통입니다.
유통과 수급관리 분야별 정책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통비용 절감액, 신유통경로를 통한 농가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자 구입가격 인하 등 정책성과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이 불안할 경우에는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체품목 안내 등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릴 계획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농식품부는 2016년 기준 유통구조 개선에 1조 647억 원, 수급안정에 1조 5,7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유관기관들 전체가 각자 고유기능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협업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가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사실은 역대 정부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말하기는 상당히...
<질문> ***
<답변> 우선, 유통 분야에서는 우리가 새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신유통경로를 굉장히 확산한다는 부분이 특별한 새로운 분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로컬푸드라든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또 어떤 사이버 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신유통경로를 개척한다는 것이 새로운 분야이고요.
또 수급안정 분야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어떤 정부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수급안정정책을 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방향은 결국 정부와 지자체, 또 농협, 생산자가 같이 하는 이러한 ‘자율적 수급안정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하는 것이 새로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생산안정제 같은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와 농협과 생산자가 기금을 조성해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거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또 수입보장보험도 역시 농가들이 보험금을 냈을 경우에 가격이 하락하고 소득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것을 보상하는 제도이고, 유통협약이나 명령도 스스로 협약이라든가 스스로 명령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주도를 했던 것을 수급 쪽에서는 지자체, 그다음에 농협, 생산자가 같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이 새로운 분야가 되겠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로컬푸드와 사이버거래 이게 새로운 내용이라고요? 기존에 있던 것 아닌가요?
<답변> 물론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가 시작된 것은 오늘 행사를 하는 용진농협에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 했는데, 처음 그런 것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정부가 지원이 있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그런 것을, 로컬푸드를 했을 경우에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정부지원 없이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이 8,700억 원 절감이 올해 절감하신다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예.
<질문> 올해 그러니까 새롭게 뭘 하는 것은 없고, 기존에 하던 것을 더 확대해서 지금 8,700억 원을 절감하시겠다는 것이죠?
<답변>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홈쇼핑, 공영홈쇼핑이 새로 이제... 작년에는 500억 했는데, 올해는 2,500억, 2,300억 이렇게 작년보다 4배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유통경로를 통해서 거래할 때보다 유통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가, 이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곱해서 그러한 유통비용을 추정한 것입니다.
<질문> 이 유통구조개혁은 매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혹시 실적 같은 게 있나요? 절감치 같은 것.
<답변> 예, 작년 절감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6,000...
<질문> 더 있으면 그 전년도 것까지.
<답변> 작년에 7,257억 정도 됐고요. 2014년에는 6,179억. 그래서 우리가 각 유통경로마다 기존의 유통경로에 비해서 유통마진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유통비용을 얼마나 절감할 것인가 그렇게 추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작년에는 7,257억 원이고요. 재작년이 6,179억 원. 제가 재작년 2014년 유통비용 절감은 제가 작년 6월에 브리핑한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추정치입니다.
<답변> (관계자) 유통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로컬푸드는 과거에 이 정부 출범하기 전에 4개소 정도가 자율적으로 하던 것을 지금 현재 140개소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로컬푸드가 새로운 유통채널로서 자리 잡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개소수도 늘리지만 그게 좀 실효성 있게 지역 농산물들을 지역에서 유통시켜서 탄소문제라든지 유통비용,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수급 부문은 과거에는 농협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했었는데, 주로 이게 계약재배 했던 물량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 이행 안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별로 보장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평년가격의 한 80% 정도를 계약에 참여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생산비 정도를 지원해 줬던 것인데, 그게 한 20~30% 정도 또 오히려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행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농가의 소득을 더 해 주되,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에 출하의무를 하지 않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가격에 대한 탄력, 변동치를 좀 줄이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예측 가능하게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는 것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됩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예산 외에 별도의 우리 수급위 자원 가지고 했던 것인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안정제가 도입되고요. 또 출하약정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까지는 보면 그냥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상자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설자금을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존에 있는 로컬푸드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잘하는 로컬푸드도 있고, 보면 의욕은 있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컬푸드라는 것이 획일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어떤 행태가 있는 것인지, 소비행태는 어떤 행태가 있는 것인지, 수요처는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먼저 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게 기존 유통채널 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금년도부터는,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설지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2년 차에 지원하는 이런 행태로 지원책을 바꾸고, 기존 농가들에 대해서도, 기존 로컬푸드에 대해서도 경영면이나 생산과 소비 이런 행태들을 분석해서 그 지역에 맞는 로컬푸드, 말 그대로 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공급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도부터 내실화를 기하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포스몰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요? 지금 포스몰이라는 것이 aT에서 산지의 어떤 공급자와 또 지금 소비지에 아주 영세한 소규모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아마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물건의 구색을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조그만 가게에서 여러 가지 물건이 필요한데 그것을 특정 공급자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게에서는 여러 가지 하다못해 공산품도 필요하고 가공식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농가와 연결되다 보니까 농산물밖에 갖다 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이런 규모를 키우면 순수한 농산물뿐만 아니고 어떤 업체와 연결해서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구색을 맞춰서 가게에 갖다 주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올해 그래서 그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중간에 공급해 주는 업체한테 주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까지 aT에 사이버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교 급식하는 데 하고, 이런 쪽하고 농가들하고 학교급식 공급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확대해서 학교 급식하는 데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사이버거래소 이용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음식점들이 사이버거래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B2B를 하기 위해서 일반음식점들이 자기들이 포스 단말기를 통해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까지는 단품 형태로 공급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일관체계로 지금 공급할 수 있도록, 농가들의 구성이라든지 다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공급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등록되고, 또 음식점들도 자기들이 필요한 물량들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빅데이터가 돼서 어떤 형태로 유통되는지 분석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가상하에, 나중에는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생산과 또 공급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로는 사이버거래소가 한 1조 7,000억 가까이 되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일관되게 한 번 클릭으로 필요한 물량을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생산자들은 여러 가지 품목이 흩어져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일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금년도에 마련해서 사이버거래소 못지않은 포스몰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아무래도 이번에 가장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생산기 때 상당히 기후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세였고, 최근에 한파, 1월의 한파 때문에 무나 배추 값이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산물은 계절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상 이런 여건 때문에 많이 올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기상이 좋아지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렇게 되면 또 3, 4월 되면 새로 마늘, 양파도 금년 것이 새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2010년을 ‘100’으로 놓습니다. 모든 물가는 2010년을 ‘100’으로 놓는데, 지금 총지수, 우리나라 총지수가 금년 2월에 오늘 나왔죠? ‘110’입니다. 농산물 전체가 ‘116’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2010년을 기준으로 전체물가는 10.8% 올랐다’, ‘농산물은 16% 올랐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 5년이죠. 과거 5년 동안 전체 물가는 10%, 농산물은 16% 올랐다, 농산물이 6% 정도 더 오른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농산물은 계절성이고 기후나 이런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봄이나 이렇게 되면 전체 물가상승률과 비슷하게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우리가 무하고 배추는 작년 가을에 많이 생산이 됐기 때문에 일부 비축을 해 놨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출하고 있는데, 물량도 적고 또 오랫동안 비축하다 보니까 상당히 품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마늘하고 양파는 작년에 우리가 TRQ를 증량을 해서 이렇게 들여왔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양파가격 같은 경우는 ‘2,000원 까지 간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500원대 정도에서, 상당히 도매가격이 1,500원 정도에서. 물론 작년보다는, 재작년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상당히 당초에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완해서 마늘, 양파의 경우를 작년도에 4, 5월에 가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수량이 30%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감소된 부분들을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TRQ 물량으로 해서 저율관세로 해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가격하고 수입산하고 가격이 약 7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산 마늘을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97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양파가. 그래서 TRQ 물량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저장업자들이 지금 농가들이 갖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다 저장업자들이 갖고 있는 것인데, 자기들도 이게 과거 한 2~3년 정도에 마늘, 양파, 무, 배추, 전부 다 유통업자들이 손실을 많이 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500원선까지는 자기들 유지하면 자기들이 유통을 지속적으로, 이게 한번 체계가 무너져버리면 복구하기 힘드니까 1,500원선까지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막아보겠다고 해서 국내산들도 한꺼번에 출하하지 않고 분산해서 출하하면서 수입산하고 마늘, 양파는 됐고, 이것은 TRQ 물량으로 조절이 가능한 품목이 마늘, 양파고요.
무, 배추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안 됩니다. 과거 2002년도에 배추를 2,000톤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했는데 한 500톤 정도 들어왔다가 가격도 싼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전혀 소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전부다 폐기했던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 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게 TRQ로 수입할 수도 없는 품목이고, 저장기간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어봤자 예냉해서 이것을 집어넣어봤자 길면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 가을배추 때 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비축을 했었습니다. 그 물량이 이제는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이 품위가 안 됩니다. 시장에 나가봤자 현재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상품 기준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지금 하품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발표되는 가격에 영향도 못 미칠 뿐더러.
그래서 우리들이 그때 비축했던 물량들을, 지금 김치 소비가 거의 95%가 김치로 다 소비됩니다. 그래서 지금 3, 4월에는 월 6,000원 정도의 1인당 가구 4인 가족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 한 5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영향도 없을 뿐더러. 다만, 주로 수요 하는 95%가 김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김치가격은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김치 가공공장들이 경영상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지 이게 소비자들은 그렇게 한 5% 정도 싼 배추나 이게 이런 쪽에서 소비되고 있는 배추이기 때문에 김치가격은 동결되어있는 상태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피부에 와 닿는 3, 4월은 본래 가격이 올라가는 단경기 시절입니다. 가을배추가 저장해서 한 2개월 정도 저장하면 끝나버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봄배추가 4월에 나오거든요. 이 단계는 항상 올라갔던 단계이고, 과거 3년 동안 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유통업체들도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일부 한파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대신에 소비자들은 김치로 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가격의 부담은 없다, 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봄배추가 4월에 나오게 되면 가격도 지금 현재 저장물량들도 유통업체들과 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분산출하를 해서 3, 4월에 가격이 그래도 김치 가공공장들이 어렵지 않도록, 김치 가공공장들이 무너지면 배추 팔 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