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 이용 마약범죄 등 엄단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마약류 확산추세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2016년 3월 7일(월) 대검찰청에서 전국 마약 수사 전담검사 회의 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마약수사 전담검사 총 43명이 참여하여, 일반인, 청소년 등 누구나 인터넷·SNS를 통해 국·내외 공급자와 은밀하고 손쉽게 연락하여 마약에 접근하는 실태를 공유하고, 전국 강력부에 인터넷 모니터링 전담수사관을 배치하고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엄정히 수사하는 방안 등 각종 대응책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다짐하였다.
또한, 관세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가를 초빙하여 ‘마약밀수 국경 차단’, ‘신종마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함께 고민하며 그에 대한 정보교류 및 더욱 긴밀한 협업의 장이 되었다.
최근 들어, 마약류 확산의 기미가 보여 검․경이 적극 단속한 결과, 전체 마약류사범과 압수물이 지속적 증가하는 추세다.
『검찰·세관합동수사반』이 국제우편·특송화물 이용 밀반입을 적극 단속한 결과, 2015년 적발된 마약류는 전체 압수량의 19.3%를 점유하였다.
신종마약 및 대마초를 구입하여 소비하는 청소년, 필로폰 등을 취급하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등 검·경이 다양한 계층의 마약류사범을 적극 단속하여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 2015년 4월 ~ 2016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조선족 등 마약류 공급·사용 사범에 대한 정보수집 및 기획수사 전개하여 총 24명 입건(17명 구속), 필로폰 1,146g을 압수하였다.
위와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인터넷·SNS를 통해 국적과 국·내외를 불문한 공급자와 은밀하고 손쉽게 연락하여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어 마약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선의 적극적 수사를 촉구하고 인터넷 이용 범죄 등 마약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