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수가계약이 5월 31일 자정으로 완료 되었다.
2017년도 수가협상은 모든 공급자단체가 결렬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산지수가 전년대비(76.6원) 3.1%인상된 79원으로 결정이 되었다.
2017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는 의원 3.1%, 병원 1.9%, 치과 2.4%, 약국 3.5%, 한방 3.0%로 최종 결정되었다. 수가 추가재정 투입액은 8,134억 원으로, 기존 6,503억 원 규모를 뛰어 넘는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유형별 수가협상 진행경과>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10년 평균 증가율 |
병원 | 1.5% | 2.0% | 1.4% | 1.0% | 1.7% | 2.2% | 1.9% | 1.7% | 1.4% | 1.9% | 1.67% |
의원 | 2.3% | 2.1% | 3.0% | 2.0% | 2.8% | 2.4% | 3.0% | 3.0% | 2.9% | 3.1% | 2.66% |
치과 | 2.9% | 3.5% | 2.9% | 3.5% | 2.6% | 2.7% | 2.7% | 2.2% | 1.9% | 2.4% | 2.73% |
한방 | 2.9% | 3.7% | 1.9% | 3.0% | 2.6% | 2.7% | 2.6% | 2.1% | 2.2% | 2.9% | 2.66% |
약국 | 1.7% | 2.2% | 1.9% | 2.2% | 2.6% | 2.9% | 2.8% | 3.1% | 3.0% | 3.5% | 2.59% |
조산원 | 30.0% | 9.3% | 6.0% | 7.0% | 4.2% | 2.6% | 2.9% | 3.2% | 3.2% | 3.7% | 6.95% |
보건기관 | 2.3% | 2.6% | 1.8% | 2.5% | 2.0% | 2.1% | 2.7% | 2.9% | 2.5% | 2.9% | 2.43% |
평균 | 1.94% | 2.22% | 2.05% | 1.64% | 2.20% | 2.36% | 2.36% | 2.20% | 1.99% | 2.37% | 2.13% |
<2017년도 의원 초진료․재진료>
행위명 | 비교 | 상대가치점수 | 2016 | 2017 | 진찰료 차액 | ||
환산지수 | 진찰료 | 환산지수 | 진찰료 | ||||
초진진찰료 | 일반 | 188.11 | 76.6 | 14,410 | 79.0 | 14,860 | 450 |
야간/공휴일 | 234.78 | 17,980 | 18,550 | 570 | |||
재진진찰료 | 일반 | 134.47 | 10,300 | 10,620 | 320 | ||
야간/공휴일 | 163.88 | 12,550 | 12,950 | 400 | |||
이번 협상의 특징은 모든 공급자 단체가 결렬 없이 2017년도 수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체 공급자 유형이 협상 타결에 이른 것은 지난 2014년도 수가협상 이후 두 번째로 사실상 드문 경우다.
건보공단측은 수가협상 종료 후 건강보험재정 5년 연속 당기흑자와 17조원의 누적흑자를 토대로 공급자들의 어려움 공감해 협상에 임했다라고 하였지만 말 그대로 사상 최대의 누적 흑자분 사용 용도와 관련해서는 미증유의 메르스 사태를 맞아 고군분투한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라고 하기에는 매우 아쉬운 점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협은 만족할 만한 숫자는 절대 아니지만 3.1% 인상에 최종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수가협상의 재정투여금액도 알지 못한 채 매번 협상에 임하고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수가협상결정구조는 반드시 집고 넘어갈 문제이며, 제20대 국회에 불합리한 수가협상결정구조를 바꾸는 법안이 반드시 발의가 되어 통과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 수가협상에 임한 김주형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한 수가협상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협은 올해 의정협의 재개로 노인정액제도 및 진찰료 개선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쏟을 것임을 밝힌다.
2016년 6월 1일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