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가 제19기 임시대의원총회를 성료했다. 대전협은 지난 6월 18일 오후 3시 30분,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전체 대의원 191명 중 위임 포함 12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젊은의사들의 의료계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반영된 듯, 공개회의로 진행된 이번 임시총회에는 사전 등록한 전공의 모니터링위원 15인을 포함해 일반 전공의들과 의대생, 공보의 등 30여명 이상이 참관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대리로 참석한 김록권 상근부회장과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도 축사를 통해 젊은의사들을 격려했으며,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 소장과 의대협 박단 회장도 끝까지 함께하며 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송명제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의료계의 앞날은 풍전등화와 같다.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의료악법들 그리고 한의사들의 진료권 침해와 같은 외부의 바람, 전공의 수련환경을 저해하는 내부의 바람이 더해져 우리 젊은 의사들의 권리는 더욱더 거센 폭풍 속에서 한치 앞을 못 볼 상활에 처해 있다”고 탄식하며 “이러한 분노의 환경에서 대처를 어찌해야 할 것인지를 전공의 대표자분들과 논의 후 대전협의 정책추진 방향을 정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총회의 안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현안 설명 및 대응의 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경과 보고 ▲‘의료일원화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 현안 설명 및 대응의 건 등이 상정되었으며, 각 안건별 대의원들의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안건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관련 현안 설명 및 대응의 건>은 대전협 조승연 자문변호사의 주제발표로 시작되었다. 

조 변호사는 해당 법률이 ‘신해철 법’으로 불리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과실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 지양해야 하는 명칭"이며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 의사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건 기본 조건인 쌍방동의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의 구조와 문제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후 조 변호사는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차라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일축했다.

전공의들의 반응은 거셌다. 생명의 최전선에 위치한 전공의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학회나 병협 등 유관단체들에게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감정들을 쏟아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피해자는 결국 국민, 그중에서도 누구보다 의사의 열정과 적극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자들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를 열악한 환경의 피해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선 우리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송명제 회장은 "법을 제정한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보낼 것이며, 의협에는 안전한 하위법령 제정을, 병협에는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대한의학회에는 각 학회별로 대처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면서, “만약 해당 법 때문에 전공의가 고통을 겪게 된다면 전국 1만5천 전공의들과 함께 해당 전공의를 보호하고, 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안건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경과 보고>는 대전협 조영대 사무총장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조 사무총장은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오해와 우려의 목소리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했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대접협의 입장과, 법을 악용하려는 유관단체의 꼼수들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혔다. 

대의원들은 현재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꼼수들에 대한 정보와 대처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전공의 특별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미국의 PA와 한국에서 말하는 PA는 엄연히 개념이 다른 명백한 불법 행위”라 명명하고 “호스피탈리스트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자”는데 공감했다. 

송 회장도 “전공의특별법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이라는 취지에 충실하게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 오는 30일 수련신임평가위원회 4차 회의에서 우리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의 주제발표로 진행된 세 번째 건 <‘의료일원화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 현안 설명 및 대응의 건> 역시 뜨거운 논의의 장으로 이어졌다. 

이 소장은 "현재까지의 면허는 그대로 두고, 향후 의대와 한의대간 교과과정 통합과 2025년까지 일원화 완료를 주요 목표로 추진해왔으나, 한의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됐다“면서 ”현재 의협은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어떤 논의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리고 “면허 외의 의료행위는 무면허행위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불합리한 유권해석이 나오면 의사들이 힘들 모아 복지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의사들의 의견에 힘을 실린다. 이슈화가 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목소리와 결단을 격려했다. 

전공의들은 해당 문제에 대해 크게 공감하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의료기기라도 허용하면 즉각 파업에 나서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리고 결의문을 통해 한 목소리로 의료일원화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