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7월 1일(수) 행사시작(14:00) 이후 보도
	서울특별시
배 포 일		2020. 7. 1. / (총 5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과 장	노 정 훈	전 화	044-202-2530
		담 당 자	권 용 진		044-202-2540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과 장	윤 보 영		02-2133-7505
		담 당 자	권 용 선		02-2133-7515

국립중앙의료원, 미 공병단 부지(중구 방산동)로 이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서울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7.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7월 1일(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체결하였다.

○ 이번에 체결된 업무 협약은 지난 4월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단기간 안에 중앙감염병 병원의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면서, 정부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이 아닌 서울 중구 방산동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제안을 계기로 성사되었다.

□ 그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서초구 원지동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이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 당초 이전 예정 지역이었던 원지동 부지가 인근 경부고속도로의 소음 발생 및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부지 활용에 제약이 크다는 점, 환자들이 찾아가기에는 교통 등이 불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전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 오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는데 있어,

○ 보건복지부는 정부 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기로 하고,

○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매각 및 ‘미 공병단 부지’ 매입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증환자 전원, 중앙임상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난 17년간 지속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논란을 마무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축함으로써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도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국립중앙의료원 미 공병단 이전 및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지난 17년 동안 표류해 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또한 “서울시의 제안에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린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의 중심이 되는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감염병대응 및 진료역량을 높여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의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게 될 것을 기대한다. 서울시는 국립중앙료원 신축·이전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전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올해 11월 말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연말 이후부터 부지 매각·매입 등과 관련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참고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간 업무협약서

참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간 업무협약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이하 “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감염병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원의 현대화사업을 위해 복지부와 서울시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복지부와 서울시는 의료원의 ‘미공병단 부지’(서울시 중구 방산동 19번지 외35필지)로의 신축·이전이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지원하고 협력한다.

1. 복지부는 의료원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아울러 중앙감염병 전문병원과 중앙외상센터 설립 운영을 통해 감염병 대응 및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미 공병단 부지’에 신축‧이전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단, 이전 시까지 의료원의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2. 서울시는 복지부가 현 의료원 부지 매각 등을 통한 미 공병단 부지 매입 및 현대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있어 최대한의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는 등 의료원이 ‘미 공병단 부지’로 신속히 신축·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3. 서울시와 복지부는 2014. 12. 4.자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간 업무협약서’ 및 2016.12.8.자 ‘국립중앙의료원 종합의료시설 부지 매매계약서’의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본 협약에 따른 의료원 신축·이전 관련 변동된 위치 및 입지조건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며, ‘미공병단 부지’로의 신축·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

4. 복지부와 서울시는 상기의 1호부터 3호까지의 협약사항은 양 기관의 합의 하에 일괄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된 진행 상황과 정보 등은 양 기관이 지체 없이 상호 공유해야 한다.

제3조(실행위원회 구성․운영)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복지부, 서울시, 의료원이 참여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한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실행위원회의 위원은 복지부, 서울시, 의료원 각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미공병단 부지’로의 신축‧이전과 관련된 부지매입 관련 사항

2. 현 의료원 부지의 매각 관련 사항

3. 2014. 12. 4.자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간 업무협약서’ 및 2016.12.8.자 ‘국립중앙의료원 종합의료시설 부지 매매계약서’의 후속조치 관련 사항

4.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④ 실행위원회는 제3항의 협의대상을 조속히 협의하여 2020. 11. 30.까지 ‘미 공병단 부지’로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발생·변경 및 해지) 본 협약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국회 예산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사정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복지부가 서울시에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상호 이해와 협력의 정신과 신뢰의 원칙 하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보증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