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

보도기사 작성용 결정문입니다.

헌   법   재   판   소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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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헌마110, 177, 311(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남, 이유진, 정호성, 김세원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김광재

피	청	구	인	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2014헌마110)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2014헌마177, 2014헌마311)

선	고	일	2020.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 정○○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3년 형제22348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가 2013. 11.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임□□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0503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3. 1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안△△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48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4. 1.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각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들이 위 각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들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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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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