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강선우 보도자료 7/10]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7. 9. 발 의 자 : 강선우·최종윤·정청래 김민기·김철민·신동근 이규민·정춘숙·김경만 박성준·홍기원·김교흥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기에 집중된 지원의 결과로 아동 간 생애 초기 격차는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청소년기로 성장하면서 양육비용이 더욱 증가하면서 양육가정의 빈곤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의 적정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13세와 16세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아동수당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4조 및 제10조).

법률  제        호

-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수당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에 대한 만족도 및 아동수당 지급 적정 시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미만”을 “미만, 13세 및 16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만”을 “미만, 13세 및 16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미만”을 “미만, 13세 및 16세”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미만”을 “미만, 13세 및 16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7세 미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2. 13세: 13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14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3. 16세: 16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1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7세 미만: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 13세: 13세 생일을 포함한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3. 16세: 16세 생일을 포함한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수당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에 대한 만족도 및 아동수당 지급 적정 시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미만, 13세 및 16세--------------------------------.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7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미만, 13세 및 16세---------------------------------------------------------------------------------------------.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미만, 13세 및 16세----------------------------------------------------------------------------------------------------------------------------.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생 략)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7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⑤ ------------------------------------------------------------------------미만, 13세 및 16세------------------------------------------------------------------------------------------------------------------------.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
<신 설>	1. 7세 미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신 설>	2. 13세: 13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14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신 설>	3. 16세: 16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1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7세 미만: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 13세: 13세 생일을 포함한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3. 16세: 16세 생일을 포함한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