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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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7. 13. 발 의 자 : 강선우·최종윤·허 영 최혜영·김경만·신정훈 권칠승·박성준·홍성국 김승남·이수진(비)·오영환 진성준·이수진·권인숙 (15인)

제안이유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양형기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해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관련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을 상향하고자 함.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영국, 미국, 호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알선영업행위,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기관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확대함(안 제34조제2항).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5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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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를 “3년 이상의 징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를 “1년 이상의 징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 아동·청소년을”을 “장애 아동·청소년 및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를 “5년 이상의 징역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를 “5년 이상의 징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를 “3년 이상의 징역에”로 한다.

제16조 중 “7년 이하의”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학교 및”을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를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5조의”를 “제9조의”로, “제10조의”를 “제17조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 및 제16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13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6.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0.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2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22.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23.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25.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 대책 전담기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의료기관 및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3년 이상의 징역에-------------------------------------------------------.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년 이상의 징역에-------------------------.
③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③ 장애 아동·청소년 및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7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0년-------------------------.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5년 이상의 징역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10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5년 이상의 징역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3년 이상의 징역에-----------------------------.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생 략)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신 설>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신 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4.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7.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8. ---------------------------------------------제9조의--------------------------------------------제17조의-----------------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4.⋅15. (생 략)	14.⋅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신 설>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신 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 설>	19.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신 설>	20.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신 설>	2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신 설>	22.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신 설>	23.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신 설>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신 설>	25.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신 설>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신 설>	2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 대책 전담기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의료기관 및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3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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