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요양급여의 결정 원칙 및 구조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규칙’) 제1조의 2항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에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근거, 안전성, 의료적 중대성등 ..어떤 원칙에 근거하여 결정한 것인지 복지부에 묻고 싶다.

첩약의 급여화 시범사업은 향 후 보험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인데 불구하고 공개적인 피드백을 통하지 않았으며,  철저한 사전 연구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 가입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건강보험료 낭비를 초래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며, 국민의 동의 없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

또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과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동안 한방의 과학화, 한약재의 표준화, 안정성 확보 등은 그냥 말로 만 언급되었을 뿐, 실제로 그 재료가 어디에서 나오는 지도 모르고, 첩약은 어떤 종류를 하는 지도 모르는데 그 것을 의료보험 재정으로 급여로 인정해 시범사업을 하자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희안한 제도입니다.

개선 방향

- 향 후 요양급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 요양급여결정의 원칙이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전문가적 평가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별도의 전문 위원회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당 위원회에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구조와 과정도 정비해야 함. 특히 관련 위원회들이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그 외 전체적인 정책 결정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이 추가되어야 함.

대한 신경외과 의사회장 박 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