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 양식 및 작성 예시 >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작성양식

건의자

홍길동

전화번호

043-000-0000

010-0000-0000

건의일자

20.06.22.

관련법령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00조

건의제목

의료용 마약 조제‧판매지역 제한 폐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약국이 의료용 마약 조제시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처방한 의료기관이 동일 시도에 소재한 경우로만 제한

<문제점>

○ 지방 거주 환자가 수도권 소재 대형 병원에서 진료 받은 후 거주 지역에서 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조제‧판매지역 제한으로 의료용 마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개선방안

○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지역이 시도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전국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의 조제‧판매를 허용 가능하도록 개선

현행	개정안

* 개선 대상 법령‧행정규칙‧지침 등 조문 등을 명확히 작성(참고자료 별첨 가능)

기대효과

○ 약국 조제 범위 확대 및 의료용 마약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편의성 제고

※ 규제혁신 ⇒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을 의미 / 규제 강화 사항은 포함되지 않음

※ 개선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내용, 단순 민원성 건의, 타부처 소관 등의 아이디어는 공모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