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선우 보도자료 7/1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2040		발의연월일 : 2020. 7. 16. 발 의 자 : 강선우․이낙연․신동근최종윤․안규백․허 영 고영인․홍성국․조승래 김윤덕․인재근․김철민 김경만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년을 주기로 하는 광범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폭염·혹한 등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대책 마련이 한계를 보이고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 운영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폭염·혹한으로 인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및 제37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041호)과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2012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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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또는 혹한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가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및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보건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환경 보건의료) (생 략)	제37조(환경 보건의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또는 혹한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① ------------------------------------------------------------------------------------------------------3년-------------------------------------------------------------------------------------------------------------. 이 경우 기후변화가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및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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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02041		발의연월일 : 2020. 7. 16. 발 의 자 : 강선우․신동근․최종윤안규백․허 영․고영인 홍성국․조승래․김윤덕 인재근․김철민․김경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온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 중으로 폭염과 한파의 직접적인 건강영향인 온열, 한랭질환 발생 추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협력 응급실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을 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나 참여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 없어 안정적인 운영에 제한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또는 혹한에 의한 질환자의 발생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열·한랭질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 또는 혹한에 의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2040호)과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2012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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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폭염 등에 의한 질환자의 응급의료 체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또는 혹한에 의한 질환자의 발생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열·한랭질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온열·한랭질환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폭염 등에 의한 질환자의 응급의료 체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또는 혹한에 의한 질환자의 발생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열·한랭질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온열·한랭질환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 (생 략)	제15조의3(비상대응매뉴얼) (현행 제15조의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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