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

-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수급자 수) ’20년 6월 기준 203만 명

* 생계급여 127만 명, 의료급여 142만 명, 주거급여 184만 명, 교육급여 29만 명

□ (예산) ‘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13.6조 원(국비 기준)

* 생계 4.3조 원, 주거 1.6조 원, 의료 7.0조 원, 교육 0.1조 원, 자활 0.5조 원, 해산장제 315억 원

참고 2		상병수당 제도 개요

□ (정의) 업무外 傷病(負傷과 疾病)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

□ (도입 유래) 1883년 독일에서 질병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 최초 도입, 초기에는 의료접근성 취약으로 상병수당 지출이 총의료비의 반 이상

□ (ILO 기준) 대상자는 경제활동인구의 75% 이상, 보장기간은 최저 52주 이상, 보장수준은 근로능력상실 前 소득의 60% 이상, 근로자 기여분이 50%이하, 3일의 대기기간 설정 가능

□ 국내제도 현황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었으나 미 도입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유급병가 : 기업복지 차원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유급병가기간에 급여와 고용을 보장, 한국과 일본은 법정유급병가가 없어 대부분 연차를 사용 중

○ (국내 유사제도) 업무上, 업무 外, 자동차관련 등으로 구분되며, 산재보험법, 공무원법 및 자동차보험법 등에서 비용을 보상

< 상병에 따른 보상 제도 >

구분	근거	요양급여 등	휴업 및 상병보상	장해(애)급여
업무上 상병	산업재해(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 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연금
	공무원·교원 (공무원연금법)	건강보험, 산재보험 급여	유급병가(180일) 유급휴직(3년)	장해연금
업무 外 상병	일반인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건강보험 요양급여	▪ 직장: 임의적(단협, 취업규칙) ▪ 지역: 全無	장애연금
	공무원 (공무원 복무규정)		유급병가(연 60일) 질병 휴직(1년 이내/유급)	비공무상 장애연금
자동차 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치료비 전액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감염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국가 또는 지자체)	유급휴가비용	감염병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제공한 사업주(개인별 일급액, 1일 상한액 13만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근로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참고 3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요

○ 지원대상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 사유(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5,542,28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62,510원씩 증가(8인 가구 6,204,796원)

-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금전 ․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30천원(4인기준)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부가 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21.6천원, - 중 352.7천원, -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월 98천원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참고 4		기초연금 제도 개요

□ (사업개요)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14.7월 시행)

□ (지원대상 및 내용)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70% 수준

○ 소득하위 40%(’20년 기준)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8만원

- (지원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

○ 소득하위 40% ~ 70%(’20년 기준)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

- (지원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25.5만원, 부부가구 40.8만원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

□ (지원내용) ’20.1월부터 소득하위 40% 대상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부부가구 48만원)

○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1월 조정

☞ 기초연금액 산식 = (기준연금액 - ⅔ × 국민연금 A급여) + 부가연금액

* 2020년 산식 = (254,760원 – ⅔ × A급여) + 127,380원

* (’14.7) 200,000원 → (’15.4) 202,600원 → (’16.4) 204,010원 → (’17.4) 206,050원 → (’18.4) 209,960원 → (’18.9) 250,000원 → (’19.4) 253,750원(20%이하 300,000원) → (’20.1) 254,760원(40%이하 300,000원)

□ (예산 및 재원) ’20년 16.8조원(국비 13.2조원, 지방비 3.6조원)

(단위: 조원)

소요액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6.9	10.0	10.3	10.6	11.8	14.7	16.8
국비	5.2	7.6	7.9	8.1	9.1	11.5	13.2
지방비	1.7	2.4	2.4	2.5	2.7	3.2	3.6

□ (수급자 현황) ’19.12월 534.6만명

* (’14년) 435.3만명 → (’15년) 449.5만명 → (’16년) 458.1만명 → (’17년) 486.8만명 → (’18년) 512.6만명 → (’19년) 534.6만명

참고 5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 3급 중복 :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 (선정기준) 선정기준액(’20년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2000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최고 30만 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에 한함), 그 외 대상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20.4월 기준)

구 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재가)	30만 원	8만 원	38만 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38만 원*	3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시설)	30만 원	-	30만 원		-	-
차상위	30만 원	7만 원	37만 원		7만 원	7만 원
차상위 초과	25만 4760원	2만 원	27만4760원		4만 원	4만 원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2020년 예산 : 1조1725억 원 (국비 67%+지방비 33%)

* 국비 기준 : (’18) 6,129억 원 → (’19) 7,194억 원 → (’20) 7,858억 원

□ 수급자 현황 : 37만 3,864명 (’20.4월 기준)

참고 6		그간 저소득층 지원 주요 내용

시행시기		지원방안	주요내용
‘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해소 등 의료비 부담 경감
	11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완화	수급자,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중증 장애인,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 21% 인하
	9월	기초연금 인상	21→2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급여액을 21→25만원으로 인상
	10월	주거급여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9년	1월	긴급복지사업 확대	긴급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산기준을 73~135→101~188백만원으로 완화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등 위기사유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51→61만명으로 확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지원 상한 임금을 190→210만원 미만으로 완화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소규모 사업 운영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 지원
		생계급여 등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주거급여 대상 확대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3→ 44%로 확대
		자활 유인 강화	자활급여 인상, 자활장려금 도입
	4월	기초연금 인상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을 25→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인상	생계 · 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액을 25→30만원으로 인상
	8월	자활일자리 확대	자활일자리 사업 규모를 4.8→5.8만명으로 확대
‘19년	9월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50%(4.17→2.08%) 인하
		EITC 확대	연령, 재산, 소득요건 완화, 최대지급액 확대
	10월	청년희망키움통장 요건 완화	가입 가능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20~30% 청년에서 일하는 생계급여 청년 전체로 확대
‘20년	1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완화 등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시 근로연령층(25~64세)에 대한 근로소득 30% 공제 적용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4인기준, 138.4→142.5만원)
		자활급여 인상	자활급여를 월 139→146만원으로 인상
		긴급복지 지원액 인상	생계(69.7→71.7만원), 해산비(60→70만원), 장제비(75→80만원) 지원단가 상향
		기초연금 인상	소득 하위 40% 노인의 기초연금을 25→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액을 25→30만원으로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64→74만명으로 확대 및 기간 연장(9→최대 12개월)
	3월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개선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 사유 확대, 재산‧금융재산기준 완화 등(3.23~7.31)
	4월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대상 4개월간 상품권 등 총 40~52만원(1인 가구 기준) 상당 소비쿠폰 지급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소득 상실 또는 급격 감소 시 위기사유로 인정
		청년저축계좌 도입	차상위계층 청년(15~39세) 대상 월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3년 만기 1,440만원 지급)
	7월	장애인일자리 확대	장애인일자리 2천개 확대(7~12월, 22,396→24,396개)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	코로나19 한시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7.31.→12.31.) 금융·재산기준 추가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