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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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7. 22. 발 의 자 : 강선우·이낙연·신동근 인재근·최종윤·안규백 허 영·백혜련·오영환 박성준·이용우·고영인 양기대·홍성국·김철민 김경만·전혜숙·김윤덕 조승래·맹성규·김성주 서영석·양이원영·김영호 황운하·박찬대·권칠승 김남국·김두관 의원(29인)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구체적인 정의와 취업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의 장 등이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유관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으로 확대함(안 제59조의3).

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장애인복지시설 의 장 등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7항 신설 등).

라.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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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등(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같은 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의한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중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

12. 제8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59조의3의 제목 중 “성범죄자의”를 “장애인관련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은 성범죄”를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성범죄 사건의”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범죄”를 “장애인학대 관련 전문가, 성범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성범죄”를 각각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를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로, “장애인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을 “장애인관련기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성범죄”를 각각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성범죄경력”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으로 한다.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④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제59조의4제6항 중 “한다”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조치 및 제6항”을 “조치,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또는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8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90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성범죄”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 ③ (생 략)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등(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같은 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의한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중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 12. 제8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
<신 설>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 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신 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신 설>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 설>	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신 설>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신 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신 설>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신 설>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성범죄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장애인학대 관련 전문가, 성범죄--------------------------------------------------------------------------------------------------------------------------------------------.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장애인관련기관-------------------------------------------------------------------------------------------------------------------------------------------------------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장애인관련기관------------------------------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⑥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장애인관련기관--------------장애인관련기관--------------------------------------------------------------------------------------------------------------------.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관할행정기관장---------------------------------------------------장애인관련기관---------------------------------------------.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6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 -----------------관할행정기관장------------------------------------------------------------.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⑨ 관할행정기관장----------------------------장애인관련기관--------------장애인관련기관----------------------장애인관련기관-------------------------.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⑩ 관할행정기관장-----------------------------------------------------------------------------------장애인관련기관---------------------------------------.
⑪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⑪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관련기관----------------------------------------------------------------------------------------------------------------------------------------------------장애인관련기관을------------------------------------------------------.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⑫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⑬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 ⑤ (생 략)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⑦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조치, 제6항 및 제7항----------------------------------------------------.
<신 설>	제88조의2(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또는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8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90조(과태료)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0조(과태료) ① 장애인관련기관--------------------------------------------------------------------------------------------------------------------------------------------------.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장애인관련기관--------------------------------------------------------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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