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선우 보도자료 7/2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7. 28. 발 의 자 : 강선우․전혜숙․허 영 이용우․홍성국․양기대 이수진(비례)․김경만․윤미향 정청래․오영환․박찬대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아동이 햄버거 패티를 섭취한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이 발병해 사회적 논란이 된 것에 이어,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18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그 중 16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집단감염 되었음.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오염된 육류임. 특히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은 제조과정에서 산소와의 접촉면 확대, 미생물에 오염된 식육 부위의 확산, 분쇄기 등 조리 기구에 의한 교차오염 등으로 인하여 미생물의 오염 및 증식 가능성이 높아 강화된 안전 관리가 필요함.

이에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안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법률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24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3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축산물가공업”을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 2023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소: 2025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소: 2027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 : 2029년 1월 1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24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724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② (생 략)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② (생 략)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7. 28. 발 의 자 : 강선우․전혜숙․허 영 이용우․홍성국․황운하 이수진(비례)․김경만․윤미향 오영환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18명에게 식중독이 발병했으며 이 중 16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양성 판정을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해당 유치원은 현행법의 보존식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보존식 일부를 폐기하여 집단 식중독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인 피해 아동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에도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손상된 신장을 회복하기 위해 투석을 받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유치원생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 비해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벼운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상향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또한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 급식 종사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나목, 제101조1항 신설).

법률  제        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제101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학교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 사. (생 략)	다. ∼ 사. (현행과 같음)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신 설>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제3조ㆍ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 포함한다)------------ ----------------
1의2. 삭 제
1의3. ∼ 9. (생 략)	1의3. ∼ 9. (현행과 같음)
10.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