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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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8. 6. 발 의 자 : 강선우·한병도·최혜영 인재근·박성준·고영인 양기대·홍성국·이수진 맹성규·허 영·김영호 황운하·김경만·김남국 오영환·남인순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 동석,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조회 등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특별히 배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법원, 수사기관 등의 판단 또는 허가에 의해 적용 가능한 제도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사건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피해자인 모든 범죄 사건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장애인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신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배려가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조인의 선임 등의 적용대상을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장애인이 피해자인 범죄사건으로 확대하고, 피해 장애인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도입하며, 장애인학대사건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8, 제59조의15부터 제59조의17까지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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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8제1항 본문 중 “학대받은 장애인”을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 피해자”라 한다)”으로, “장애인학대사건의”를 “범죄사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학대받은 장애인을”을 각각 “피해자를”로 한다.

제59조의15부터 제59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15(장애인학대사건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장애인학대사건의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장애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59조의16(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9조의17(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문가의 지정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 피해자”라 한다)-----------------------------------------------------------------------------범죄사건의----------------------------------. ------------------------------------------------------.
② 법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피해자를---------------------------------------------------------------------------------------------------------------.
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피해자를---------------------------------------------------.
<신 설>	제59조의15(장애인학대사건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장애인학대사건의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장애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9조의16(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59조의17(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문가의 지정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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