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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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7. . 발 의 자 : 강선우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하고,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지원하고, 노인이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겪는 지속적인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노인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할 수 없도록 하여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행위자로 하여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참여하도록 강제함(안 제39조의16).

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하여금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법률구조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9제2항제2호의2 신설).

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의 사후관리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함(안 제39조의20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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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6의 제목 중 “권고”를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를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권고하는”을 “제공하는”으로, “이에 협조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39조의19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제39조의20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의2제1항 중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

2.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제61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제공하는----------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생 략)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① ∼ ④ (생 략)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의2(과태료) ①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1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 설>	1.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
<신 설>	2.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3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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