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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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39		발의연월일 : 2020. 8. 21. 발 의 자 : 강선우․김경만․황운하 홍성국․안규백․최혜영 이수진․오영환․고영인 박성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함.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외에도 일상생활, 학업에 관하여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정확히 대상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등을 포함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가족돌봄, 가족상담 등으로 가족기능을 회복하려는 위기가족긴급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는 한편, 동 법률에 이 같은 지원 등이 가능함을 신입수용자에게 알리고, 해당 지원을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의 장이 지원하도록 하며, 수용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52호) 및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뢰 또는 신청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뢰 또는 신청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를 “안내,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수용자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공개정보의 범위, 그 밖에”로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지원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1.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지원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 신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매년 수용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와 복지지원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소한 신입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호조치 등을 의뢰 또는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 설>	1.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
<신 설>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지원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뢰 또는 신청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뢰 또는 신청이--------------------------------------------.
<신 설>	1.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신 설>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지원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 신청
<신 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매년 수용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와 복지지원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④ -------------안내,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수용자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공개정보의 범위,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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