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12선

2020.  9.  1.

[ 목   차 ]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1

2. 저소득층 청년에게 목돈마련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합니다.	2

3. 기초·장애인연금 인상을 통한 소득지원을 강화합니다.	3

4. 발달장애인 지원을 확대합니다	4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더욱 확대됩니다.	5

6.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찾아드리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합니다.	6

7.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합니다.	7

8.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8

9.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등을 확충합니다.	10

10.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은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11

1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 체계를 확충합니다.	12

12.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5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13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설예승 과장, 044-202-3051)

(백만원)

세부사업명	’20예산		’21(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
생계급여	4,337,925	4,337,925	4,607,864	269,939	6.2

□ 사업 개요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 (’21년 개선내용) 노인 및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또는 재산 9억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는 기준 지속 적용

□ 기대 효과

◦ 빈곤 사각지대 완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도모

2. 저소득층 청년에게 목돈마련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합니다.

(자립지원과, 최종희 과장, 044-202-3070)

(백만원)

세부사업명	’20예산		’21(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100,561	100,561	101,276	715	0.7
- 청년저축계좌	7,321	7,321	27,854	20,533	280.5

□ 사업 개요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 혹은 차상위 청년(만15세~39세)

- (’20년) 5천 → (‘21년) 13.4천명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장려금(30만원)을 매칭(1:3) 지원(3년 적립, 총 1,440만원)

□ 기대 효과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탈빈곤 지원

3. 기초·장애인연금 인상을 통한 소득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초연금과, 손일룡 과장, 044-202-3670)

(장애인자립기반과, 김승일 과장, 044-202-3320)

(백만원)

세부사업명	’20예산		’21(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
기초연금지급	13,176,531	13,176,531	14,963,468	1,786,937	13.6
장애인연금	786,181	786,181	829,084	42,903	5.5

□ 사업 개요

◦ (기초연금)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14.7월 시행)

◦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 지출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 도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수준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년 기준 :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

-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37만 7천명)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20년)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원, 부부 195.2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소득하위 70%) 대상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을 25.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 ’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 기대 효과

◦ (기초연금) 노인 빈곤 완화 기대 및 안정적인 노후 소득기반 제공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소득지원 강화

4. 발달장애인 지원을 확대합니다.

(장애인서비스과, 김일열 과장, 044-202-3340)

(백만원)

세부사업명	’20예산		’21(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
발달장애인 지원	91,611	81,611	151,252	69,641	85.3

□ 사업 개요

◦ (주간활동)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제공

◦ (방과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제공

□ 지원 내용

◦ (주간활동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 (’20) 4,000명 →  (’21안) 9,000명(신규 5,000명)

◦ (방과후활동 지원대상)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 (’20) 7,000명 →  (’21안) 10,000명(신규 3,000명)

◦ (지원내용) 월 100시간의 주간활동 바우처(단축형 56시간, 기본형 100시간, 확장형 132시간) 및 월 44시간의 방과후활동 바우처 제공

□ 기대 효과

◦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로 사회성 향상,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경제활동 지원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더욱 확대됩니다.

(노인정책과, 양동교 과장, 044-202-3465)

(백만원)

세부사업명	’20예산		’21(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72,797	372,797	418,299	45,502	12.2

□ 사업 개요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취약노인(거동불편, 독거 등)에게 예방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진입 예방 및 노후 삶 질 제고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 45만명 → (’21안) 50만명(신규 5만명)

◦ (지원내용)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

- 기존 사업별 획일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4개 영역 17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직접 서비스 (방문, 통원 등) ※ 4개 분야 17개 이상 서비스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방문, 전화) ▶ 말벗	▶ 화재예방, 응급상황 시 대처법 등 안전교육
	사회참여	▶ 자조모임	▶ 친구만들기
	생활교육	▶ 건강운동 ▶ 구강관리 ▶ 영양섭취 ▶ 식사준비	▶ 낙상예방 ▶ 인지저하예방 ▶ 질환 증상 및 관내 의료기관 등 건강정보 제공 등
	일상생활 지원	▶ 병원동행 ▶ 외출동행 등 이동지원 ▶ 장보기	▶ 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 가사지원 ▶ 신체 수발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읍·면·동에서 우선 실시		▶ 도배·장판, 대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 의치보철 지원, 보청기 지원, 구강진료 지원 ▶ 선풍기·에어컨, 전기매트·난로 등 혹서기‧혹한기 물품 지원 ▶ 푸드뱅크, 쌀·김치 등 식품 지원 ▶ 나들이 지원, 문화체험 지원 등

□ 기대 효과

◦ (돌봄수요 충족)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예방 강화) 장기요양 이전단계의 예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장기요양 진입 예방

6.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찾아드리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기획총괄팀, 김희선팀장, 02-6261-2882)

(백만원)

세부사업명	’20예산		’21(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8,906	93,343	79,040	△14,303	△15.3

□ 사업 개요

◦ (개요) ‘행복e음’, ‘시설정보시스템’, ‘전자바우처시스템’ 등 노후된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21.9월부터 단계적 개통)

◦ (개편 기본방향) ①복지체감도 향상, ②일선 현장의 업무량 경감, ③민관협력 통한 서비스 제공 ④데이터기반 정책 및 사용자 편의성 강화

□ 주요 개편 내용(시스템 이용자별로 새롭게 도입되는 기능)

○ (이용자) 복지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 안내하여,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 불편이 없게 개선

- ((가칭)복지멤버십) 가구특성,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분석을 통해 개인 및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

- (신청 간소화) 現 20여종의 온라인 신청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신청 서식 간소화 및 신청 창구 다변화* 등 추진

* △주소지 아닌 곳에서 신청 △복지관·병원 등에서 신청 지원 기능 마련

○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이 수행하는 사회보장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해 서면업무를 줄이고 상담서비스 확충, 자격관리도 효율화

○ (사회서비스 기관) 서비스 대상별 정보를 통합하여 민관기관간 최적의 서비스 의뢰 및 연계 제공할 수 있는 정보 기반 마련

□ 기대 효과

◦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도입, 복지 서비스 신청 간소화 등을 통해 복지체감도 향상 기대

7.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합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진료지원팀 송영조 팀장, 044-202-2739)

(백만원)

세부사업명	’20예산		’21(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	50,000	50,000	-	전년동

□ 사업 개요

◦  증상만으로는 코로나19와 구분하기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확대

* 동선분리, 개인보호구, 소독, 환기(음압설비) 등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구축

** (의료기관형 클리닉)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지정
(개방형 클리닉) 보건소, 공공시설 등에 설치하고 민간의사 등이 순번제 진료

□ 지원 내용

◦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 비용을 개소당 1억원 지원

* ’20년 500개소, ’21년 500개소 등 총 1,000개소 설치 지원

□ 기대 효과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

◦ 환자 및 의료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

8.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검역지원과, 김근찬과장, 043-719-9200)

(세균분석과, 황규잠과장, 043-719-8110)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박혜경과장, 043-719-9050)

(백만원)

세부사업명	’20예산		’21(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
합계	20,619 (4,831)	355,021 (14,601)	26,533 (8,768)	△328,488 (△5,833)	△92.5 (△39.9)
검역관리 (전자검역심사대 구축·운영)	10,011 (1,412)	10,011 (1,412)	10,049 (1,190)	38 (△222)	0.4 (△15.7)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지원)	5,778 (2,528)	15,548 (12,298)	9,890 (5,218)	△5,658 (△7,080)	△36.4 (△57.6)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역학조사관 교육) (긴금상황실 및 시스템 유지관리 등)	4,830 (195) (696)	329,462 (195) (696)	6,594 (345) (2,015)	△322,868 (150) (1,319)	△98.0 (76.9) (189.5)

□ 사업 개요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발생시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환자 접촉자 관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대응 역량 강화

□ 사업 내용

◦ (전자검역심사대) 입국자 검역정보를 실시간 분석·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앱(또는 키오스크) 활용한 ICT기반 전자검역심사대** 구축

* 앱 설치 및 QR코드 스캔으로 여권번호, 국적, 전화번호, 주소, 증상 등 검역정보 자동수집

** (‘20) 인천공항(1터미널) 6개소 → (’21안) 인천공항(2터미널 +2개소), 김포공항(+1개소)

◦ (진단·분석) 신·변종 병원체 확인진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병원체 확인진단 기관) 검사 질관리, 원인불명 병원체 조기탐지 감시체계 및 미래감염병 분석체계** 신규 운영

*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 및 분자유전학적 특성 분석 등

** 원인불명 감염병 분석체계 구축, 원인불명 호흡기 감염병 병원체 감시, 미래감염병 검사법 확립 등

◦ (역학조사관) 역학조사관 확충* 및 감염병 유행 대응사례 적용** 및 현장경험 중심 역학조사관 교육 개선

* (역학조사관 정원) 중앙 43→130명,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0→134명 확충

** (대응사례) ‘20년 코로나-19 대유행,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및 결핵 집단발생 등

- (감염병대응시스템) IT 기술 활용 역학조사 현장지원 시스템,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 등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 고도화*

* 실시간 감염병 발생현황 정보 공유 및 확진자 동선 기반 hot-spot 분석 기능 개발 등

□ 기대 효과

◦ 코로나19 등 신종 및 국내유행 감염병 대응 시스템 고도화,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강화 등 예방관리 역량강화로 감염병 국내 확산 및 유입 방지

- 전문성이 강화된 역학조사관 양성 및 진단검사 역량 강화로 국가방역체계 고도화

9.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등을 확충합니다.

(공공의료과, 노정훈 과장, 044-202-2530)

(백만원)

세부사업명	’20예산		’21(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 (A)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126,420	165,100	133,682	△31,418	△19.0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4,300)	(5,480)	(10,825)	(5,345)	(97.5)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0)	(0)	(30,632)	(30,632)	(순증)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1,800)	(1,800)	(1,950)	(150)	(8.3)

□ 사업 개요

◦ 지역거점병원에서 양질의 의료 제공에 필요한 시설·장비비,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책임의료기관 협력, 시도 지원단 운영 등 지원

□ 지원 내용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 내 협력 체계 구축, ▴감염 관리,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연계 등 협력사업 수행

* 책임의료기관 수 : (’20) 권역 12, 지역 15(추경 포함 시 29) → (’21안) 권역 15, 지역 35

◦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강화) 지방의료원에 감염병 대응, 필수중증의료 및 분야별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지원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시도의 정책 지원, 연구·조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12개→ 13개 시도)

□ 기대 효과

◦ 필수의료 기반 확충 및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

10.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은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 044-202-2920)

(백만원)

세부사업명	’20예산		’21(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 (A)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	45,000	62,700	17,700	39.3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	49,000	68,700	19,700	40.2

□ 사업 개요

◦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국내 자체 개발을 위한 임상 1~3상 시험 단계별 전주기 집중 지원

□ 지원 내용

◦ 국내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 비용 지원

- (치료제) 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유망신약개발 등 다양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  * (‘20) 450억원 → (’21안) 627억원

- (백신) 핵산, 합성항원, 전달체 백신 등 유망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 (‘20) 490억원 → (’21안) 687억원

□ 기대 효과

◦ 가능성 높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치료제 또는 백신 자체 개발 시 현재의 전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시킬 수 있는 궁극적 수단 확보

◦ 국내 기업들의 자체 임상시험 역량 강화 및 항바이러스제·백신 시장 선두주자로 진입 가능

1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 체계를 확충합니다.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 과장, 044-202-2860)

(자살예방정책과, 서일환 과장, 044-202-3880)

(백만원)

세부사업명	’20예산		’21(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
정신건강증진사업	68,531	68,531	90,950	22,419	3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29,115	29,115	34,872	5,757	19.8

□ 사업 개요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통해, ‘정신질환·중독 조기발견-치료’, ‘자살예방’ 등 사전예방적 체계 구축

□ 지원 내용

◦ (인력 확충) 정신건강 사례관리 전문인력 100명 신규 확충*(’17~‘20년 1,370명 기 확충 지원), 자살예방 전담 107명 증원**(‘20년 207명 → ’21년 314명)

*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사례관리·사회복귀 훈련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자살시도자 및 의도자, 자살자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 개입 지원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5개 광역지자체 추가 확대(‘20년 7개→ ’21년 12개)

* 광역지자체 단위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정신질환 조기개입 및 치료 연계, 중독대응, 자살 예방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기대 효과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위기(위험성) 감소

12.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5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의료정보정책과, 신욱수 과장, 044-202-2430

보건산업진흥과, 정태길 과장, 044-202-2960)

(백만원)

세부사업명	’20예산		’21(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2,650	2,650	3,458	808	30.5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R&D)	4,267	4,267	7,250	2,983	69.9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289	9,289	9,402	113	1.2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R&D)	2,778	2,778	3,000	222	8
(내역)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	-	2,500	순증	순증

□ 사업 개요

◦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 임상정보 등 보건의료분야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지원 내용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공공기관에서 분절적으로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가명처리하여 보건의료 정책개선·연구 등을 지원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희귀질환자 모집 및 선도사업 연계를 통해 임상정보·유전체 데이터 구축 및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의료기관 자체 연구역량 및 데이터 활용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신약·의료기기·인공지능(AI) 등 新의료기술 개발 지원

◦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글로벌 신약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

◦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국가별‧인종별 피부특성 및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화장품 개발 인프라 구축

□ 기대효과

◦  공공·유전체·병원·신약·화장품 등 각 분야별 데이터 생산·관리·활용지원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