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 주요 내용

공정한 인증, 신뢰받는 인증원

□ 정신의료기관평가의 일관성 유지 및 수준 향상

○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을 토대로 기준의 구성 및 내용 개정

○ 정신병원 평가기준 별도 마련

- 정신병원에 대한 평가 강화를 위해 평가항목 및 평가일정을 인증 수준에 준하도록 설정하여 마련

○ 설치과, 의원 평가기준 개정

- (설치과) 급성기병원의 일부 진료과로 운영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과 단위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정하고, 평가일정은 규모에 상관없이 일원화

- (의원) 3주기 수준의 평가항목 및 평가일정 유지

< 평가일정 3주기 vs. 4주기 비교 >

3주기				4주기
설치과			의원	정신병원			설치과	의원
200병상 이상	100-199 병상	99병상 이하		300병상 이상	200-299 병상	200병상 미만
3인 2일	3인 1.5일	3인 1일	3인 1일	3인 3일	3인 2.5일	3인 2일	3인 1.5일	3인 1일

< 평가기준 3주기 vs. 4주기 비교 >

구분 (단위:개)		3주기				4주기
		설치과**			의원	정신병원		설치과	의원
		200병상 이상	50-199 병상	49병상 이하		2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
영역		3	3	3	3	3	3	3	3
장		-	-	-	-	11	11	11	10
범주		18	18	18	14	-	-	-	-
기준		33	33	24	24	46	46	34	24
평가항목	전체	121	109	72	67	200	200	130	77
	필수	48	43	36	36	48	48	46	39
	정규	73	63	36	31	137	127	67	38
	시범*	-	3	-	-	15	25	17	-

* 평가는 실시하나 등급 결정을 위한 점수는 산정하지 않음

** 3주기 설치과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주기에 정신병원 또는 설치과로 재분류

□ 평가기준 구성 개선 및 평가내용 명확화 등

○ 기준 틀을 인증기준과 같게 구성, 인증-평가 간 유사성 향상

○ 의료기관의 이해 증진, 평가내용 명확화를 위한 재정비

○ 평가위원의 일관성 있는 평가 수행 및 의료기관의 평가준비 지원을 위한 표준지침서 마련

- 기준의 목적 및 취지에 맞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평가대상, 평가 장소, 평가 내용 등 구체적인 방법 제시

□ 평가기준 수준 향상

○ 의료기관의 명확한 규정 수립 지원을 위한 기준 개선

○ 의료기관 전체 운영 측면 평가를 위한 기준 신설

○ 안전관리 강화 및 의료 질 향상 위한 기준 개선

○ 정신질환자 진료과정 개선을 위한 기준 강화

○ 환자 권리 존중 강화를 위한 기준 개선

○ 의무기록 관리 체계화 및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확인 기준 신설

□ 합격판정기준 수준 상향

○ 환자ㆍ직원안전 및 지속적 질 향상을 위해 모든 기준의 적정수준을 유지하여야 합격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 변경*

* 인증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되, 하나의 장에 해당하는 기준의 수가 충분하지 않음을 고려, 장별 평균점수는 미적용

- (판정기준) 필수 평가항목에 ‘무 또는 하’ 없으며, 전체 평가항목과 각 기준별 평균점수를 모두 충족할 경우 합격

< 정신병원 평가 합격을 위한 판정기준>

구분	필수 평가항목	평균 점수		비고
		전체 항목	각 기준
평가 합격	‘무’ 또는 ‘하’ 없음	8점 이상	5점 이상	모두 충족해야 함

< (참고) 정신병원 인증 획득을 위한 판정기준>

구분	필수 평가항목	평균 점수			비고
		전체 항목	각 기준	각 장
인증 등급	‘무’ 또는 ‘하’ 없음	8점 이상	5점 이상	7점 이상	모두 충족해야 함

참고2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요약표

정신병원

- 3개 영역(Domain), 11개 장(Chapter), 46개 기준(Standard), 200개 평가항목(Measurable Element, ME)

장 (Chapter)	기준 (Standard)		평가항목(Measurable Element)
			2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
			계	필수	정규	시범	계	필수	정규	시범
	46		200	48	137	15	200	48	127	25
Ⅰ. 기본가치체계	5		19	13	6	-	19	13	6	-
1. 환자안전보장 활동	1.1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	5	4	1	-	5	4	1	-
	1.2	정신과적 치료환경 관리	4	3	1	-	4	3	1	-
	1.3	정신과적 응급상황 관리	3	3	-	-	3	3	-	-
	1.4	낙상 예방활동	3	-	3	-	3	-	3	-
	1.5	외출 및 외박 관리	4	3	1	-	4	3	1	-
Ⅱ. 환자진료체계	21		90	18	67	5	90	18	61	11
2.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2.1.1	입원 수속 및 유지 관리	5	3	2	-	5	3	2	-
	2.1.2	환자진료의 일관성 및 연속성 유지	4	-	4	-	4	-	4	-
	2.1.3	퇴원 및 전원 관리	4	-	4	-	4	-	4	-
	2.2	입원환자 초기평가	4	-	4	-	4	-	4	-
	2.3.1	검체검사 및 영상검사 관리	4	-	4	-	4	-	4	-
	2.3.2	검사실 안전관리	3	-	-	3	3	-	-	3
3. 환자진료	3.1.1	입원환자 치료계획	6	-	6	-	6	-	6	-
	3.1.2	동반질환 관리	3	-	3	-	3	-	2	1
	3.1.3	치료프로그램	8	-	6	2	8	-	4	4
	3.1.4	전문화된 치료프로그램	4	-	4	-	4	-	2	2
	3.1.5	작업치료	2	-	2	-	2	-	2	-
	3.1.6	특수치료	2	-	2	-	2	-	2	-
	3.2.1	심폐소생술 관리	4	-	4	-	4	-	4	-
	3.2.2	격리	4	4	-	-	4	4	-	-
	3.2.3	강박	4	4	-	-	4	4	-	-
4. 의약품 관리	4.1	의약품 보관	4	-	4	-	4	-	4	-
	4.2	처방 및 조제	5	-	5	-	5	-	5	-
	4.3	투약 및 모니터링	5	-	5	-	5	-	5	-
5.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5.1	환자권리 존중	9	7	2	-	9	7	1	1
	5.2	불만고충처리	3	-	3	-	3	-	3	-
	5.3	동의(서)	3	-	3	-	3	-	3	-
Ⅲ. 조직관리체계	20		91	17	64	10	91	17	60	14
6.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6.1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운영체계	6	-	6	-	6	-	4	2
	6.2	환자안전사건 관리	4	-	3	1	4	-	3	1
7. 감염관리	7.1	감염관리체계	4	1	3	-	4	1	3	-
	7.2	세척·소독·멸균 및 세탁물 관리	7	-	5	2	7	-	5	2
	7.3	병동 내 환경위생관리	3	-	2	1	3	-	2	1
	7.4	급식서비스 관리	6	-	6	-	6	-	6	-
8. 경영 및 조직 운영	8.1	합리적인 의사결정	3	-	3	-	3	-	3	-
	8.2	의료기관 운영방침	4	-	4	-	4	-	4	-
9. 인적자원관리	9.1	인사정보 관리	3	-	3	-	3	-	1	2
	9.2	직원교육	4	1	3	-	4	1	3	-
	9.3	직원 안전관리 활동	4	4	-	-	4	4	-	-
	9.4	폭력 예방 및 관리	4	-	2	2	4	-	2	2
10. 시설 및 환경관리	10.1	시설 및 환경 관리	4	-	4	-	4	-	4	-
	10.2	설비시스템 관리	5	-	5	-	5	-	5	-
	10.3	설치시설 관리	4	3	1	-	4	3	1	-
	10.4	위험물질 관리	5	-	5	-	5	-	5	-
	10.5	의료기기 관리	3	-	3	-	3	-	3	-
	10.6	화재 안전관리 활동	9	8	1	-	9	8	1	-
11.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11.1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4	-	3	1	4	-	3	1
	11.2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	5	-	2	3	5	-	2	3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3개 영역(Domain), 11개 장(Chapter), 34개 기준(Standard), 130개 평가항목(Measurable Element, ME)

장 (Chapter)	기준 (Standard)		평가항목(Measurable Element)
			계	필수	정규	시범
	34		130	46	67	17
Ⅰ. 기본가치체계	5		19	13	6	-
1. 환자안전보장활동	1.1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	5	4	1	-
	1.2	정신과적 치료환경 관리	4	3	1	-
	1.3	정신과적 응급상황 관리	3	3	-	-
	1.4	낙상 예방활동	3	-	3	-
	1.5	외출 및 외박 관리	4	3	1	-
Ⅱ. 환자진료체계	16		63	18	41	4
2.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2.1.1	입원 수속 및 유지 관리	5	3	2	-
	2.1.2	환자진료의 일관성 및 연속성 유지	2	-	2	-
	2.1.3	퇴원 및 전원 관리	4	-	4	-
	2.2	입원환자 초기평가	3	-	3	-
	2.3.1	검체검사 및 영상검사 관리	-	-	-	-
	2.3.2	검사실 안전관리	-	-	-	-
3. 환자진료	3.1.1	입원환자 치료계획	5	-	5	-
	3.1.2	동반질환 관리	3	-	2	1
	3.1.3	치료프로그램	6	-	4	2
	3.1.4	전문화된 치료프로그램	-	-	-	-
	3.1.5	작업치료	2	-	2	-
	3.1.6	특수치료	2	-	2	-
	3.2.1	심폐소생술 관리	3	-	3	-
	3.2.2	격리	4	4	-	-
	3.2.3	강박	4	4	-	-
4. 의약품 관리	4.1	의약품 보관	4	-	4	-
	4.2	처방 및 조제	-	-	-	-
	4.3	투약 및 모니터링	5	-	5	-
5.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5.1	환자권리 존중	8	7	-	1
	5.2	불만고충처리	3	-	3	-
	5.3	동의(서)	-	-	-	-
Ⅲ. 조직관리체계	13		48	15	20	13
6.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6.1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운영체계	3	-	-	3
	6.2	환자안전사건 관리	2	-	2	-
7. 감염관리	7.1	감염관리체계	3	1	1	1
	7.2	세척·소독·멸균 및 세탁물 관리	5	-	5	-
	7.3	병동 내 환경위생관리	3	-	2	1
	7.4	급식서비스 감염관리	-	-	-	-
8. 경영 및 조직운영	8.1	합리적인 의사결정	-	-	-	-
	8.2	의료기관 운영방침	-	-	-	-
9. 인적자원관리	9.1	인사정보 관리	1	-	1	-
	9.2	직원교육	4	1	3	-
	9.3	직원 안전관리 활동	2	2	-	-
	9.4	폭력 예방 및 관리	4	-	2	2
10. 시설 및 환경관리	10.1	시설 및 환경 관리	-	-	-	-
	10.2	설비시스템 관리	-	-	-	-
	10.3	설치시설 관리	4	3	1	-
	10.4	위험물질 관리	-	-	-	-
	10.5	의료기기 관리	3	-	-	3
	10.6	화재 안전관리 활동	9	8	1	-
11.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11.1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	-	-	-
	11.2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	5	-	2	3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3개 영역(Domain), 10개 장(Chapter), 24개 기준(Standard), 77개 평가항목(Measurable Element, ME)

장 (Chapter)	기준 (Standard)		평가항목(Measurable Element)
			계	필수	정규	시범
	24		77	39	38	-
Ⅰ. 기본가치체계	4		12	10	2	-
1. 환자안전보장활동	1.1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	3	3	-	-
	1.2	정신과적 치료환경 관리	4	3	1	-
	1.3	정신과적 응급상황 관리	2	2	-	-
	1.4	외출 및 외박 관리	3	2	1	-
Ⅱ. 환자진료체계	11		36	17	19	-
2.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2.1.1	입원 수속 및 유지 관리	4	3	1	-
	2.1.2	퇴원 관리	3	-	3	-
	2.2	입원환자 초기평가	3	-	3	-
3. 환자진료	3.1.1	입원환자 기록	2	-	2	-
	3.1.2	치료프로그램	2	-	2	-
	3.2.1	심폐소생술 관리	2	-	2	-
	3.2.2	격리	4	4	-	-
	3.2.3	강박	4	4	-	-
4. 의약품 관리	4.1	의약품 보관	2	-	2	-
	4.2	투약	4	-	4	-
5.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5.1	환자권리 존중	6	6	-	-
Ⅲ. 조직관리체계	9		29	12	17	-
6. 환자안전사건 관리	6.1	환자안전사건 관리	2	-	2	-
7. 감염관리	7.1	멸균물품 및 세탁물 관리	4	-	4	-
	7.2	위생관리	3	1	2	-
	7.3	급식서비스 관리	4	-	4	-
8. 인적자원관리	8.1	법적인력 적정성 및 직원교육	3	1	2	-
	8.2	직원 안전관리 활동	2	2	-	-
9. 시설 및 환경 관리	9.1	설치시설 관리	3	2	1	-
	9.2	화재 안전관리 활동	6	6	-	-
10.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10.1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2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