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강선우 보도자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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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10		발의연월일 : 2020. 9. 1. 발 의 자 : 강선우․최혜영․황운하 홍성국․김경만․이수진 오영환․고영인․신정훈 윤미향․인재근․서영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역시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닌 별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3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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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격리된 피해아동을 일정기간 입소시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의 아동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격리된 피해아동을 일정기간 입소시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의 아동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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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09		발의연월일 : 2020. 9. 1. 발 의 자 : 강선우․김병기․최인호김영호․윤미향․오영환 이해식․진성준․윤준병 홍성국․박성준․인재근 서영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장에 출동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방해 행위자는 아동학대 가정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 중심의 처벌은 오히려 아동학대 가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업무에 대한 방해 행위 중 일부는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 단속·예방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벌 및 처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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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봉사는 500시간, 수강명령은 2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① ∼ ③ (생 략)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봉사는 500시간, 수강명령은 2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