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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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9. 2 . 발 의 자 : 강선우․남인순․김병기김경만․서영석․최인호 신정훈․윤미향․오영환 진성준․윤준병․홍성국 박성준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업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준보다 부족한 인원의 간호인력을 채용하여 열악한 여건 아래 근무하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

한편, 간호인력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관리감독권자가 이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이 자기가 보호, 감독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4조제4항 신설 및 안 제6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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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36조제5호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말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라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이 제36조제5호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36조제5호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말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라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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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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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9. 2. 발 의 자 : 강선우․남인순․김병기서영석․최인호․신정훈 윤미향․오영환․진성준 윤준병․홍성국․박성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동일 직장 내 사용자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괴롭힘 사건의 가해와 관련된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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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2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제116조제1항제2호 중 “제74조제7항,”을 “제74조제7항, 제76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생 략)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 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신 설>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신 설>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신 설>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신 설>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신 설>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신 설>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2. ------------------------------------------------제74조제7항, 제76조의3제2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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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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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9. 2. 발 의 자 : 강선우․남인순․김병기김경만․서영석․최인호 신정훈․오영환․진성준 윤준병․홍성국․박성준 윤미향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로 하여금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동일 직장 내 사용자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성희롱 사건의 가해와 관련된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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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업주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제2항에 제1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8.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치의 내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관련 조치의 내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 및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 ⑦ (생 략)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사업주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 ①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1의7. (생 략)	1. ∼ 1의7.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8.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치의 내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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