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특수법인 설립 경과

공정한 인증, 신뢰받는 인증원

‣ ’10.10. 26.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개원

‣ ’16. 7. 29.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업무 위탁기관 선정

‣ ’18. 2. 6.  기타 공공기관 지정

‣ ’19. 3. 21. 「의료법」일부개정안 발의(윤종필 의원 등 10인)

‣ ’19. 7. 인증원 설립근거 마련 필요성 등 복지부 협의

‣ ’19. 12. 2. 「의료법」일부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 ’20. 2. 26. 「의료법」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20. 3. 4.「의료법」일부개정법률(제17069호) 공포

‣ ’20. 3. ∼ 5.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 추진 계획 복지부 협의

‣ ’20. 6. 29. 이사회 개최 및 특수법인 설립관련 안건 의결

‣ ’20. 7. 30.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

‣ ’20. 8. 28.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전환) 승인 요청(복지부)

‣ ’20. 9. 5. 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특수법인 설립 허가

참고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인증원 설립 관련 부문)

제58조(의료기관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①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인증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증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인증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⑦ 인증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6조(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신법인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신법인 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증전담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참고3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일반현황

□ 설립목적 및 연혁

◦ 설립목적 :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수준제고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유지․증진함

일 자	주 요 연 혁
2010.10.26.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
2018. 2. 6.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정
2020. 9. 5.	특수법인 전환

□ 조직 및 인력 ◦ 조직 : 3실 2센터 14팀 ◦ 정원 : 68명

□ 주요업무

◦ 인증 현지조사․평가결과 분석․인증등급 결정 등

◦ 인증 조사 근거 기반 및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발·관리

◦ 의료기관 인증제도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

◦ 조사위원 교육, 컨설팅 제공 등 인증 지원서비스 제공

◦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구축·운영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

□ 사업예산 규모(’20년) : 160억원

* 주요사업 : 의료기관 인증,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