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일반영업장 대상‘간이지급절차’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손실보상 청구 안내

□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 일반영업장의 손실보상 지급절차는 ①일반지급절차와 ②간이지급절차가 있으며, 청구인은 하나의 절차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지급절차: 국세청의 세금신고자료 등 매출증빙자료(6종)*에 따라 전년도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

* ‘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소득금액증명 포함), 고정비 지출 증빙서류(급여,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 (영업이익) 총매출액-총비용[고정비용+변동비용], (고정비용 8종)

급여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제수당	임차료	부동산 및 기계류 임대차계약상 임차료
퇴직급여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감소분 비용
복리후생비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선전 등 지출비용
세금과공과	조세, 부과금 등	보험료	유형자산, 재고자산의 화재보험 또는 손해보험료

② 간이지급절차: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불요, 폐쇄·업무정지·소독기간에 관계없이 정액(100,000원) 지급

□ 청구인은 ⑴지자체(시군구)에 폐쇄·소독명령 사실유무 확인 후 ⑵전년도 영업이익 등 확인하여 보상금 예측해 손실보상 청구방법을(일반 또는 간이지급) 선택합니다.

1. 예상 손실보상금이 정액(100,000원)보다 낮을 경우, 간이지급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

2. 일반지급절차를 선택한 경우, 산정된 보상금이 정액(100,000원)보다 낮을 경우에도 일반지급절차로 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됨

※ 일반지급절차로 산정 시 세금신고를 적게 했을 경우 실제 영업이익과 다를 수 있음

< 보상금 지급절차 비교표 >

구 분	일반지급절차	간이지급절차
심사절차	소독조치 이행확인[지자체]→ 매출액 증빙서류[10종] 제출 및 심사→ 심의→ 지급	소독조치 이행확인[지자체] →지급
제출서류	1. 손실보상 청구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입금계좌 통장사본 4. 매출액/고정비 등 영업손실근거서류(6종)	1. 손실보상 청구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
소요시간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후 3개월 소요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후 1개월 소요
손실보상금	전년 매출액과 소독기간 적용, 산출금액 지급 (0원～ )	정액 100,000원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자체소독 시 소독비)은 별도지급

붙임2		예상 손실보상금 산출방법(일반지급절차 산정방법)

1.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1일당 영업손실액 [ (영업이익 + 고정비용) ÷ 365* ] × 소독기간

* ’19년에 개업한 경우 개업일로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의 일수 반영

<1일당 영업손실액 산정방식>

= (’19년 영업이익 + 고정비용) X (1 + 0.41％ [’20년 1～6월 평균 물가상승률]) ÷ 365일

∙ (영업이익) 총매출액- 총비용 또는 ’19년 손익계산서상 확인되는 영업손익

∙ (고정비용)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임차료,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보험료 8종의 합계 또는 ‘19년 손익계산서상 확인되는 고정비용

2. 손실보상금은 소독기간이 짧고, 고정비용과 영업이익이 적은 경우 소액으로 산출됩니다.

구분	고정비용 + 영업이익	소독시간	예상 손실보상금
예시1	’19년 기준 10,000,000원	0.5 / 1/ 2	13,690 / 27,390 / 54,790
예시2	’19년 기준 30,000,000원	0.5 / 1/ 2	41,100 / 82,200 / 164,400
예시3	’19년 기준 40,000,000원	0.5 / 1/ 2	54,790 / 109,580 / 219,170

3. 고정비용, 영업이익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방법	① 과세표준재무제표증명서가 있는 경우 : 고정비용, 영업이익 확인 가능
	□
	② 과세표준재무제표증명서가 없는 경우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으로 ’매출액‘ 확인
	□ (고정비용, 영업이익 산출방법)
	③-1 고정비용 산출방법 · (고정비용 항목) 급여, 임차료 등 8종 · (산출방법) 매출액 × 구성비[ (「2018년 기업경영분석(2019.11., 한국은행)」해당업종 비율)
	③-2 영업이익 산출방법 · (영업이익) = 총 매출액 - 총비용(고정비용 + 변동비용) [변동비용 : 고정비(8종) 제외항목] · (산출방법) 매출액 × 구성비[ (「2018년 기업경영분석(2019.11., 한국은행)」해당업종 비율)

4. 문의처

기관명	대표전화번호	기관명	대표전화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760～3	중앙사고수습본부	044-202-1881/1882

붙임3		고정비용 및 영업이익 산출방법(예시)

※ 신청인이 고정비, 영업이익 입증이 불가하고, 일반지급절차로 신청한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업종(일반소매업) □19년 매출액: 100,000,000원 □소독·폐쇄기간: 0.5일 □전년도 평균영업일수: 365일	□영업이익 및 고정비 합계 :13,780,000원(100,000,000원× 13.78%) ※ 일반 소매업 구성비합계 : 13.78% □1일당 손실액 : 37,900원 (13,780,000원×100.41% ÷ 365일) □손실보상액 : 18,950원( 37,900원 × 0.5일)	간이지급절차로 신청하는 편이 더 유리
□업종(기타종합소매업) □19년 매출액: 80,000,000원 □소독·폐쇄기간: 1일 □전년도 평균영업일수: 180일	□영업이익 및 고정비 합계액 : 11,072,000원( 80,000,000원 × 13.84%) ※ 기타 종합소매업 구성비 합계: 13.84% □1일당 손실액: 61,760원 (11,072,000원×100.41% ÷ 180일) □손실보상액 : 61,760원(61,760원 × 1일)	간이지급절차로 신청하는 편이 더 유리
□업종(음식업) □19년 매출액: 30,000,000원 □소독·폐쇄기간: 0.5일 □전년도 평균영업일수: 365일	□영업이익 및 고정비 합계액 : 8,748,000원( 30,000,000원 × 29.16%) ※ 음식업 구성비 합계: 29.16% □1일당 손실액 : 24,065원 (8,748,000원×100.41% ÷ 365일) □손실보상액 : 12,032원(24,065원 × 0.5일)	간이지급절차로 신청하는 편이 더 유리
□업종(교육서비스업) □19년 매출액: 100,000,000원 □소독·폐쇄기간: 1일 □전년도 평균영업일수: 365일	□영업이익 및 고정비 합계액 : 53,030,000원( 100,000,000원 × 53.03%) ※ 교육 서비스업(중소기업) 구성비 합계: 53.03% □1일당 손실액 : 145,880원 (53,030,000원×100.41% ÷ 365일) □손실보상액 : 145,880원(145,880원 × 1일)	일반지급절차로 신청하는 편이 더 유리

☞ 전년도 매출액이 적거나, 소독시간이 짧은 경우, 고정비와 영업이익 구성비가 낮을수록 보상금은 적게 산출됩니다.

□ 간이지급절차 유리

붙임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해당사항 없음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음영 표시된 조치들은 9.13(일) 자정까지, 이외 조치들은 9.20(일) 자정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