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개요

□ 주요내용

○ (사업목적)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해 한시 생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ㆍ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ㆍ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선정방식) 신청 →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 지급 결정 → 지급

-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이상
지급액(원)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지원방법)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 집행절차(안)

① 신청(5부제)	▶	② 검토 및 접수·통보	▶	③ 조사 및 지급결정 통보	▶	④ 지급 및 사후관리
⬝온라인신청 (복지로)		⬝자격검토 (증빙서류, 자격확인, 계좌 등) ⬝접수 및 통보		⬝자료확인조사 및 결정·통보(문자) ⬝이의신청안내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처리 ⬝사후관리 (부정수급관리)
⬝현장신청 (읍면동)

참고 2		내일키움일자리

□ 사업 개요

○ (배경) 코로나19 등 긴급재난상황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생계유지를 위해 한시적 일자리 제공 필요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을 통해 빈곤 추락 방지 및 지지

○ (사업내용)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2천원)*
5,000명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11~12월)

* 기존 자활급여 수급자 등 중복 수급은 제외

- 급여 월 180만 원(주 40시간, 최저임금수준) 및 근속장려금 20만 원 제공

○ (소요 예산) 287억 원

○ (사업 수행체계)

복지부		자활개발원		광역자활센터, 사회적경제 관련 협회 등		사업 수행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
사업계획수립	➜	세부 추진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	사업 수행기관, 참여자 모집 및 관리	➜	운영·관리

○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 조직 등 대상으로 공모하여 돌봄, 예술 영역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업무·프로젝트에 대한 일자리 지원

- 추후 미충족 사회복지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집수리사업 등 자활 일자리 시장조사 실시

참고 3		아동 특별돌봄 지원

□ 사업 개요

○ (목적)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대상) 532만 명* / 초등학생 이하 아동(’20.9월** 기준, `08.1.∼’20.9. 출생아)

*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 ▴초등학생 등 학령기 아동(초등학교, 학교 밖 아동)(약 280만 명)

** 코로나19 대응 4차 추경 정부 예산안을 국회 제출한 달(’20.9.)

○ (지급액 / 예산) 1인당 20만 원 / 1조635억 원

□ 추진 방식 : 보건복지부 - 교육부 협업

○ 아동 연령, 초등학교 재학 여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 전달체계 활용
(▴미취학 아동수당 수급아동 → 지자체 / ▴초등학교 등 학령기 아동 → 교육청)

□ 지급방식 및 집행시기

○ (지자체) 미취학 아동수당 수급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252만 명)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20.9월 기준)로 지급

○ (교육청)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초1~6학년 또는 ‘08.1.~’13.12. 출생아 / 280만 명)

-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

*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초등학교 미재학 아동에 대한 신청･지급방법 등은 추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