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자율점검제도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의료계에서는 사후조사에 대한 거부감 및 부정적 인식 점차 확산, 사전 계도․예방 중심 관리로의 전환 등을 요구*

* 착오청구의 경우 행정처분 면제, 부당청구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자율점검 기회 제공 등

□ 추진 내용

ㅇ (개념)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지하고,

- 요양기관은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점검 성실 신고, 착오 등 부당내역 반납 시

① 현지조사 면제,

② 행정처분(과징금, 업무정지) 면제의 인센티브 제공

ㅇ (대상)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요양기관을 포함

<추진 체계>

대상기관 선정	➜	착오청구 등 내역통지	➜	자율신고 (반납요청, 관행개선)	➜	부당이득금 환수	➜	개선여부 모니터링
(복지부)		(심평원)		(요양기관)		(공단)		(심평원)

붙임 2		자율점검운영 협의체 명단

구분(소속)	소속 및 직책	비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대한치과협회	상근보험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대한약사회	부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보험심사간호사회	기획위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장
	급여조사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