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9. 11. 발 의 자 : 강선우․이수진․고영인홍성국․김윤덕․최종윤 전용기․허영․서영석 김두관․신정훈․윤미향김병기․남인순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사회보장 주요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사회보장제도의 평가·개선 등을 심의·조정하는 등 범부처 사회보장 정책의 총괄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음.

사회보장위원회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과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의 뒷받침이 시급함. 현행법 상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혼란의 소지가 있으며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아 주요 시책의 심의·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 기획, 평가,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제6호 신설).

나.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사회보장위원회는 제공받은 행정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2조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데이터의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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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가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

3.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

4. 「주민등록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가 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가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신 설>	제4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 3.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 4. 「주민등록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가 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3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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