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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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9. 17. 발 의 자 : 강선우ㆍ고영인ㆍ김남국김종민ㆍ김회재ㆍ맹성규서영석ㆍ오영환ㆍ이성만최종윤ㆍ한정애ㆍ홍성국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등과 같은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을 받거나 쉼터의 폐쇄로 감염병에 노출되는 등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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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화재 또는 자연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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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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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9. 17. 발 의 자 : 강선우ㆍ고영인ㆍ김남국김종민ㆍ김회재ㆍ맹성규서영석ㆍ오영환ㆍ이성만이용빈ㆍ최종윤ㆍ한정애홍성국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고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등을 이유로 노숙인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입소인의 퇴소를 권유하거나 급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노숙인의 주거권과 생존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노숙인 등에 대한 노숙인복지시설 퇴소결정 등을 하거나 급식시설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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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재난 발생 시 노숙인 등 보호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제17조제3항에 따른 입소·퇴소심사위원회가 노숙인 등에 대한 노숙인복지시설 퇴소를 결정하거나,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급식시설 운영 등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재난 발생 시 노숙인 등 보호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제17조제3항에 따른 입소·퇴소심사위원회가 노숙인 등에 대한 노숙인복지시설 퇴소를 결정하거나,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급식시설 운영 등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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