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상향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8. 12. ～ 9.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로, “「지방세법」 제54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525원”을 “1,05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자등은”을 “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조자등”을 “해당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제조자등”을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조자등이”를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으나 이 법 시행일 전까지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담배(「지방세법」 제47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담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담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021년 2월 20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같은 법 제54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자담배	2. ------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가. ---------------------------------- 1,050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 해당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④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등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연 락 처	(044) 202 - 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