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경우에는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검사 업무 등의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17173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장기요양 지정 대상기관으로 하고, 특별자치시장 등은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등을 공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행정응원을 요청하려면 업무의 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28. ～ 7.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의3제1항”을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의 성명(해당 시설의 장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제15조의4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법 제37조의3제1항”을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37조의3제2항”을 “법 제37조의3제3항”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법 제37조의3제1항”을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여부”를 “여부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5조의4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법 제37조의3제1항”을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특별자치시”를 “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로, “공표하여야”를 “공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으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씩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제15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관할 지역별로 공단이 그”를 “공단의 이사장이”로, “사람 1명”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7항”으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를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로 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노인복지 분야나 법학을 전공한 사람

3. 노인복지나 장기요양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제1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장애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로 하고,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응원이 필요한 업무의 내용, 인력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3 제2호자목2) 중 “법 제61조제1항ㆍ제2항”을 “법 제61조제1항ㆍ제2항(장기요양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등의 공표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통지해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공표사항)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의3(공표사항)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각각 다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별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의 성명(해당 시설의 장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을 말한다)의 성명	<삭 제>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사실과 공표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통지해야 ----. -------- 법 제37조의3제3항------------------------------------------------------------------------------------ 통지해야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1.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청문에 출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문 결과를 고려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청문 결과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 결정한다.	1.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여부를 -----.
2.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대로 공표하기로 결정	2. -------------------------------------- 않은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 6개월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이나 공단의 홈페이지에도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 공표해야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신 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표 기간 중 공표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변경 내용이 제3항에 따른 공표사항에 지체 없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사항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⑦ ------ 제6항-------------------------------------------------------- 필요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제15조의5(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생 략)	제15조의5(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② ------------------------------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씩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1.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법학 전공 교수 등 법률전문가 1명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노인복지 분야나 법학을 전공한 사람
3. 노인복지나 장기요양에 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3. 노인복지나 장기요양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4.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 관할 지역별로 공단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공단의 이사장이 ----------------------------- 사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⑧ ------ 제7항---------------------------------------------------------------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
제15조의7(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5조의7(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심신장애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사유로 -------------------- 않다고 ---------------
4. 제15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 않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응원이 필요한 업무의 내용, 인력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8조의2ㆍ제28조의3 (생 략)	제28조의3ㆍ제28조의4 (현행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연 락 처	(044) 202 - 3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