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고, 조사 후에는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206호, 2020. 4. 7.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수행해야 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범위, 피해아동보호계획 및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및 소위원회의 기능 강화(안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아동복지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2)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심의 사항의 범위를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정하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범위(안 제23조제2항 신설)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수행해야 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로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등을 정함.

다. 아동학대의 신고 등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안 제24조제1항)

종전에는 아동학대의 신고 등을 위한 긴급전화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설치하도록 함.

라. 피해아동보호계획 및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등(안 제25조의2 신설)

1) 시ㆍ도지사 등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보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 후 시행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등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 수립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마.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의 통합 조회 근거 마련(안 제26조의5제4항 신설)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함께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의 위임(안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 등에게 위임함.

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의 강화(안 별표 6)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의 내용에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1. ～ 7. 13., 8. 25. ～ 9.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를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로, “담당하였던”을 “담당했던”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제13조의3 및 제13조의2로 한다.

제13조의2(종전의 제13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3(종전의 제13조의2)제1항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제13조의2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항제7호”를 “법 제22조제6항제7호”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3.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4.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4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을 “시ㆍ도지사 또는”으로,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설치ㆍ운영하여야”를 “설치ㆍ운영해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이 조에서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내용 및 근거

2.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사례관리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2.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를 “아동학대행위자”로 한다.

제26조의5제2항제2호가목 중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임”을 “취업자등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④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제45조제2항제1호 중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6조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범죄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7조제3항제1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1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를 “통보 및 접수”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한 사무

나.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2.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3.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사례전문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무

나. 법 제65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4.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별표 6의 초등학교 취학 전의 교통안전 교육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별표 8 제1호가목 중 “긴급전화 설치에 필요한 적정 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본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긴급전화의 운영과 법 제46조”를 “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학대받은 아동의 신고ㆍ접수, 긴급 출동 등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로 한다.

별표 9 제2호자목 중 “신고 또는 접수받은 아동학대의 조사ㆍ상담”을 “피해아동 사례관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고시일 전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둔 날의 전 날을 말한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2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광역시ㆍ특별자치시-------------------------------------------------------------------------------------------------------------------------------------------------------------------------------------------------------------. ------ 제1호부터 제6호까지-----------------------------------------------.
1.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
<신 설>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 담당했던 ------
<신 설>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생 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① ----------------------------------------------------- 심의위원회(제13조의2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고해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소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3조의2(소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① (생 략)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3.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4.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피해아동사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② 법 제22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6항제7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4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 설치해야 -------. -------------------------- 설치ㆍ운영해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이 조에서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내용 및 근거 2.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사례관리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2.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의3(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의3(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관한 정보 관리	1. ---------------- 아동학대행위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① (생 략)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
가.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취업자등임--------------------------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 제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② 법 제4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
1.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1.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법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사된 아동과 그 가족이 법 제29조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여부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법 제29조에 따른 지원의 종결 여부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학ㆍ아동복지학ㆍ사회복지학ㆍ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직원 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나. 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법 제46조의2제6항 단서에서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2. 공개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아닌 사람(이하 이 조에서 “비당연직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사례전문위원회의 비당연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제45조의3(위원의 해촉)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삭 제>
제4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례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삭 제>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장에게 위임한다.	④ -----------------------------------------------------------------------------------------------구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장원에 위탁한다.	⑦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ㆍ② (생 략)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범죄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1.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한 사무 나.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신 설>	2.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신 설>	3.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무 나. 법 제65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신 설>	4.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1. 사법경찰관리,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5. ---------------------- 지방자치단체----------------------------------통보 및 접수-----
2. (생 략)	6. (현행 제2호와 같음)
4. (생 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연 락 처	(044) 202 - 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