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여부 검토 답변

[국회의원 강선우 보도자료 10/07]

- 해당 어플은 신고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림

- 위치정보법 제9조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 제40조에 따라 제9조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치정보법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