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국회의원 강선우 보도자료 10/08]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정원 기준 준수/미준수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법적 기준	전체 계
		계	준수	미준수	자료불충분
계		11,110 (100.0)	6,022 (54.2)	4,775 (43.0)	313 (2.8)
상급종합병원	2.5:1	127 (100.0)	127 (100.0)	0	0
종합병원		926 (100.)	738 (79.7)	178 (19.2)	10 (1.1)
병원		4,420 (100.0)	1,359 (30.8)	2,928 (66.2)	133 (3.0)
한방병원	5:1	971 (100.0)	384 (39.5)	509 (52.4)	78 (8.0)
요양병원	6:1	4,666 (100.0)	3,414 (73.2)	1,160 (24.9)	92 (2.0)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선우 의원실 재정리

* 기준: 2017년~2019년

[별첨2]

<지역별 간호사 법적 정원 미준수율>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준수율	28	51	40	39	57	33	39	39	37	43	47	47	62	55	38	50	21

(단위: 개소, %)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선우 의원실 재정리

* 기준: 2017년~2019년

[별첨3]

<최근 5년간 의료법상 정원기준 위반 행정처분 현황 등 보건복지부 답변자료>

시도	행정처분 현황(2015년~2019.8.)
계	총 197건 (시정명령 180건, 업무정지 6건, 과징금 9건, 개설허가 취소 1건, 고발 1건)

* 개설허가 취소 1건(1개월 이상 장기휴업에 따른 미신고, 시정명령 불이행(약사 정원 기

준 위반), 고발 1건(시정명령 불이행(간호사 정원)으로 의료법 제90조 따라 고발)

○ 주요 사례는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119건, (한)약사 53건, 의사 24건, 기타 10건* 등이 있음 (중복 포함)

* 영영사 7건, 조산사 2건, 시설안전관리담당자 1건 등